공무원 노조 11만 민주노총 가입 > 열린게시판

공무원노조는 23일 정부가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노조법에 허용된 적법한 것임에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담화를 발표해 전체 공무원노조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조합원 징계가 이뤄진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가입 자체를 놓고 마치 범법 상황이 생긴 것인 양 호도하고 국민에게 있지도 않은 위험을 과장해 알리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사기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정용천 대변인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놓고 탈법과 징계 운운하는 것은 향후 노조를 궁지로 몰아넣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가 일제히 반발한 데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노총 가입이 정치행위나 불법시위 참여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예단성 발언을 한 것은 시작부터 통합 노조를 범법단체로 만들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민공노 정 대변인은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발언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그런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법원노조의 한 간부는 정부가 협박적인 어조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중립화를 강조한 것은 노조활동의 반경을 줄이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으며 향후 강경 대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계산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민주노총도 대정부 규탄대열에 가세했다.

민노총은 담화 직후 낸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며 민노총 가입을 문제삼은 것은 '공무원노조법'상 정치적 중립 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금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류와 상관없이 현재 추진하는 통합 일정과 민노총 가입 절차를 강행하되 노조에 대한 조치가 나온다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노조 강동만 사무처장은 정부의 흔들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앙부처가 이미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정부가 이들에 징계를 고수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투쟁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정부와 정면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담화에 대한 대응 방향 및 수위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923164838A&code=940100&area=nc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