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기 임원 선거] 기호 2번 허영구 후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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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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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1-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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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당당해야 민주노총 강해져 | ||||||||||||||||||||||||||||||||||||||||||
| 세상을 멈출 수 있을 때 국민 지지 받아…장관실이나 기웃거리지는 않겠다 [민주노총 6기 임원 선거] 기호 2번 허영구 후보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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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단에 따라 허영구 후보는 ‘강한 민주노총 당당한 조합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 허영구 후보가 생각하는 강한 민주노총에 대해 들어봤다. 민주노총 무기력하다 -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지금 민주노총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 대중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위기라고 일컫는 것 아닌가? 이런 민주노총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성폭력 사건 이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노총이 죽었다고 표현했다. 집행체계도 있고 조직도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정신이 죽었다는 표현이었다. 새로운 노총을 건설하자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선 계급성이 사라졌다. 계급적 의미에서의 노동자성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둘째로 변혁성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면 오히려 촌스럽게 여긴다. 그러니 투쟁은 줄어들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한다. 전투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헌신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구호만 외칠 뿐 연대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 후보께서는 처음부터 산별대표자들의 통합후보 논의와는 무관하게 독자 출마 뜻을 밝히신 바 있다. 이유는? 우선 분명히 할 게 선거는 경선을 전제로 한다. 경선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왜 필요한가? 경선은 민주주의의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선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번 통합논의에 지난 6년간 집행을 담당했던 이들이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6년을 평가한다면 집행을 담당했던 이들이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통합후보 논의를 통해 공동집행부에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통합후보 논의에 불참했다고 무조건 통합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노동전선은 범좌파 통합후보를 제시했다. 이번 통합후보 논의의 주체인 산별연맹대표자들은 사실상 정파 활동가들 아닌가? 만약 통합후보를 논의했다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내게 와서 통합후보를 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허영구는 좌파라서 안 된다고? 의도 자체가 정파적이다. 그래서 통합후보 논의에 불참했다. - 지난 11일 임성규 현 위원장이 후보와 함께 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일일이 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표현했듯이 21년간 노동운동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함께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풍부한 경험으로 현장투쟁 묶어내겠다 - 후보께서는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강점이라면 풍부한 경험을 들 수 있겠다. 87년 노조결성에서부터 91년 전문기술노조와 ILO 공대위, 민주노총 준비과정을 거쳐 민주노총 1기부터 5기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장과 중앙의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여기에 김영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패기를 결합시키겠다. 약점은 많지만 딱 집어 말한다면 내가 언론을 상대하거나 정책토론회 등에 자주 참가하다 보니 나를 정책통 정도로만 여긴다는 점이다. 정책담당자라는 전문영역으로 특성화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위원장만 하지 않았을 뿐 두루 경험을 거쳤다. - 그동안 노동전선을 비롯한 현장파 계열의 후보들은 선명하기는 하지만 집행 경험이 없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실천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어떻게 극복하시려 하는지? 부위원장으로 경험했던 중앙집행경험과 현장의 투쟁을 결합하겠다. 특히 이정행 사무총장 후보는 현장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 선대본부장들의 면면을 봐도 현장투쟁의 경험이 풍부하다. 중앙집행은 현장의 투쟁이 표현되는 통로다. 그리고 쌍용차와 용산 투쟁을 봐라. 누가 투쟁했는가? 노동전선은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활동을 해왔다.
운동의 자신감 회복해야 - 후보께서는 그간의 민주노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97년 노개투(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 때까지는 고양국면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끝없이 하강하고 있다. 이를 자본과 권력의 탄압 때문으로만 돌릴 수 있나? 그건 회피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내부문제를 드러내고 반성적으로 평가해 극복해야지, 밖으로만 돌리는 것은 수세적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총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해방운동을 하던 선배들이나 70~8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선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감방 가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목숨을 내놨다. 그럼에도 선배들은 당당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쉽게 포기한다. 정세전망도 분석도 안 된다. 통찰력을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투쟁해야 한다. 운동의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 후보께서는 지난 1~5대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나는 그동안 민주노총 임원의 4번의 총사퇴 중 3번을 함께했다. 성폭력 사건 때는 주도적으로 사퇴함으로써 총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4기 때 보궐 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한미FTA 투쟁으로 구속됐다. 5기 때도 한미FTA 투쟁으로 추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총체적인 책임은 지되, 당시에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틀어쥐고 있는 구도에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합원 당당해야 민주노총 강하다 - 후보께서는 내건 공약은 어떻게 준비된 것인가? ‘강한 민주노총 당당한 조합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그다지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에서 배제되기 일쑤지만 제대로 된 주장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는지?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강성투쟁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주장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언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나? 노개투 총파업 때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했다. 그때 민주노총은 우리가 멈추면 세상을 멈출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줬다. 지금 총파업 이야기하면 국민이 얼마나 지지하겠나? 자꾸 총파업을 남발하다보니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것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투쟁도 못하면서 투쟁만능주의자라는 딱지만 얻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원이 당당해야 민주노총이 강할 수 있고 자본에 맞설 수 있다. - 그동안 민주노총을 개혁·혁신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그 성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그간의 시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희화화됐다.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폐기해버린다. 직선제가 유예된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 총파업 선언은 느닷없이 이뤄진다. 물론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 때도 1만 간부들 모여서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지 않았나? 국회 통과되면 즉각 총파업 한다더니 실제로 통과되니까 갑자기 4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공허한 구호로 면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겸허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과 같다. 그러므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안 되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평가가 전제된다면 혁신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실천 가능한 총파업 조직할 것 -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도와 리더십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이다. 그 원인과 대안은? 지도력이 바로서야 신뢰가 가능하다. 쌍용차 투쟁은 졌지만 높이 평가한다. 한상균 지부장은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싸움에 질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다. 투쟁에서는 졌지만 조합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도 그렇지만 용산 투쟁 때도 노동전선은 구속당하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야 지도력이 선다. 투쟁과 헌신을 보여줄 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리더십도 가능하다. - 당장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현 집행부가 올해 4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후보께서는 5월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왜 5월인지? 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 2, 3, 4월 석 달 동안 준비해서 메이데이 때 총파업을 선언하고 5월에 총파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준비된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4월과 5월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월은 마지노선이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7월이면 시행된다. 사업장들의 상황에 따라서 4월에 총파업 조건이 갖춰지면 현장을 엄호하기 위해 4월로 당길 수도 있다. -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뻥파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총파업 전술을 평가해 달라. 실천할 수도 없는데 무리하게 전 조합원 찬반투표 같은 비현실적인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총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총파업을 하고, 공무원노조 같이 파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가능한 형태의 연대와 지원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총파업을 한다거나 전 조합원 찬반투표 같은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다.
개악된 노동법 재개정이 목표 - 총파업과 별개로 타임오프 상한을 결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사·공익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향후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가? 위원회 참여 문제는 전술적인 문제다. 개악된 노동법 속에 들어가서 전임 시간 1시간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노동법 개악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전임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사용자의 논리를 깨야 한다. 따지고 보면 노동자가 만든 재화 아닌가?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를 통해서 받을 뿐이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각급 회의기구에서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회에 참석해서 전임 1시간 더 따내는 식의 논의에 빠지면 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정 직접교섭을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틀에 들어오라고 했다. 1:1 교섭이 아닌 다자간 구도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노조법 관련 6자회담이나 8자회담이나 노사정위원회의 변형에 불과하다. 결국은 힘 관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당당한 대응으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대통령이 민주노총 안 오니까 위원장이 장관 찾아가는 그런 식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 - 유예된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직선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직선제를 시행하실 것인지?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한 것이다. 노동전선은 일관되게 직선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정파들은 선거국면에서는 명분에 밀려 동의했지만 당선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니냐? 현재 대의원이 현장 조합원이 뽑은 대의원이 아니다. 현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위원장과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자는 것인데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총연맹은 직선을 하지 않는다, 선거비리가 우려된다, 선거관리가 어렵다 등등 핑계를 댔다. 독일에서 총연맹과 한국에서의 총연맹이 같은가? 독일에서는 한국의 총연맹이 하는 사업을 산별노조들이 받아서 한다. 하지만 한국의 총연맹은 대표산별노조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역으로 질문해보자. 직선제 안 하는 게 모범인가?
변혁적 노동운동 복원하겠다 - 일부에서는 노동자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치지향이 사라졌다고 평한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변혁적 노동운동 복원이라는 공약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소위 말하는 체제 내면화 되는 것이다. 노동운동도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빠져 고임금을 추구해왔다. 자본의 논리에 빠진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빼앗길 게 있는 노동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많아도 하루아침에 100에서 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노동조합을 보험으로 생각한다. 다양화된 사회에서 지도력도 옛날 같지 않다. 전노협 시절 단병호 위원장과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의 위상이 같은가? 다시 변혁적 과제를 제출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사적소유를 공공적 소유로 바꿔나가야 한다. 서유럽에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공공복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니겠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이뤄내야 한다. 이런 게 되면 좋겠지만 되겠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그런 방향을 포기해야 하는가? 포기하는 순간 민주노총은 속된 말로 맛 간다.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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