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무단반출, 증거인멸 주장은 한마디로 Dog소리다 > 열린게시판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당 서버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놓고 경찰이 무단반출, 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 '무단으로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작의 전형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자신들이 무려 19시간 40분동안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을 했음에도 그 어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지금까지의 모든 위법 수사, 기획 수사의 책임이 그대로 돌아갈까 두려워 끝내 졸렬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버는 민주노동당의 재산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2월 4일 경찰의 3차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2월 5일 저녁 집행종료 기자회견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그 어떤 이의가 없었기에 2월 6일 새벽 1시 경,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문을 접수했다. 그리고 약 20여분 뒤 해당 업체로부터 신청서 승인이 떨어져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개적으로 당의 서버를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1층과 4층에 있던 경찰로부터도 그 어떤 제지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2월 6일 오후 3시경, 증거보전을 위해 KT IDC측에 반출금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 영장 집행 종료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은 2월 4일 오후 3시 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시간 10분동안 민주노동당 서버 전체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였다.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비록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항의하여 입회를 거부했더라도 KT IDC 관계자 입회하에 검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3차 영장의 정확한 내용이다. 따라서 경찰은 KT IDC 관계자의 입회하에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스스로 검증을 종료한 것은 더 이상의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2월 4일 오후 7시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중단의 그 어떤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만일 경찰주장대로 중단되었다 한다면 KT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 서버를 봉인해야 하며 재집행할 경우 역시 KT 관계자 입회하에 봉인을 풀고 집행을 재개했어야 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 스스로 영장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2월 5일 오후 5시 40분,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영장 집행이 종료되었음으로 공식화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그 어떤 공식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인계받은 후 2월 6일에 새로운 4차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반출금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충분한 수색이후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이다. 그것도 새로운 영장이 제시되고 집행되기 전에 말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3차 영장을 집행하던 2월 4일에는 모든 서버가 있었고, 따라서 이미 모든 서버에 대해 검증할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본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던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을 고백해야 한다. 그 어느 쪽이건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경찰은 지금 5차 영장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버 내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다시 여론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반환받은 것을 놓고 '증거인멸교사'혐의를 언론을 통해 미리 마녀사냥을 해 놓고 당 관계자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 경 공안당국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지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위법을 일삼으며 기획수사에 혈안이 된 검. 경 공안당국에 단 한 줄의 정보도 내 줄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며, 민주정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성잃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 경 공안당국은 더 이상의 불법, 탈법적 도발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뒤에 한 줌도 안되는 검. 경 공안세력이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뒤에는 민주정치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명심하라. 
 
2010년 2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