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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동 : 최-실-노 기자회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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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20년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19-07-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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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냉정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일동 명의의 글은 순진난만하다. 또한 패배주의, 염세주의와 보수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물론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해오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심각해지면서 노동자와 대학생이 참신한 의도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1 먼저 OECD 주요국들은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노동정책을 각국에 촉구해왔다. 노동유연화에서 탄력근로제까지 미국과 유럽의 OECD 가맹국들은 촉구하면서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을 매겨왔다. 

 

2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간자적 입장으로 치우쳐왔다. 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매년 정부와 사용자의 최저임금을 추인해온 당사자들이다.

 

3 최저임금이 무엇인가. 그 가치는 계급적대로서의 최저임금화가 아닌 자본주의를 밀면서 따라가는 만큼이다. 곧 순진난만, 패배주의, 염세주의, 오늘날의 보수주의로는 쟁취될 수 없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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