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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지금당장 돌아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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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51회 작성일 10-03-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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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먼저 야4당 대표자들이 후보단일화를 공개적으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울산이 마지막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3월 17일 진보신당이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것도 야4당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선언부터 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중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진보개혁 진영의 단결 단합을 촉구하는 민심의 요구가 그토록 높고, 한나라당의 내분으로 한나라당의 아성이 흔들리는 마당에 더욱 힘을 합쳐도 모자랄 절체절명의 순간에 판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난 2월8일에 울산지역 야4당이 모여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울산시정을 혁신하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실현하겠다고 110만 울산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시작하여 7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울산시정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준비, 울산의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하기 위한 시국회의 구성 논의, 여러 단일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후보단일화 방안도 시민참여 경선,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노동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순한 후보단일화 만으로는 선거승리도 어렵고 울산시민을 선거승리의 주체로 세울 수도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규모의 시민경선인단을 조직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자 투표도 필요하다는 것도 의견이 일치하였다.

결국 마지막 쟁점은 노동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투표를 포함한 선거인단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선거인단 모집의 상한선을 둘 것인가?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로 좁혀졌다.

그러나 3월 15일 제3차 야4당 대표자회의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고 어떤 후보가 되든지 단일화 된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결정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지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으면 노동자 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 투표가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한국노총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전체노동자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협상의 난관을 초래하였다.

3월 16일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노동자 총투표가 야당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총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한 뒤에 야3당이 그렇다면 노동자 총투표를 제외하고 기왕에 합의된 바 있는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로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자고 하자, 이번에는 ‘선거인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상황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 선거인단은 폭넓은 시민의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좋은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합의 된 바 있고, 선거인단 규모와 상한선 설정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인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 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결국 타결을 위한 방안은 내지 않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는 협상 중단 선언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진보신당이 중앙의 5+4회의에서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결정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울산은 그동안 중앙과 일정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 왔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협상이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시민들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고 시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행위가 분명하다. 결국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초래하게 된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진보신당의 협상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야3당과 함께 정상적으로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작은 힘이라도 소중하게 모아 선거승리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동안의 합의와 신의를 어긴것에 대해서 시민앞에 엄중하게 한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은 지금 당장 협상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협상장으로 연대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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