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철 현재 단체협상 진행 상황 > 열린게시판

단체교섭, 사실상 결렬돼

14일 오후 3시,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차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었다.

허 인 위원장은 지난 제 4차 단체교섭을 마치는 발언으로, 사측이 제시안 개악안 중 핵심적인 연봉제, 휴가휴일 축소, 퇴직금 단수제, 기존 단협내용 삭제 등에 대해 사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도시철도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조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안을 들이 밀고 있는 한 협상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음성직 사장은 이번 제 5차 단체교섭에서 개악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음사장은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단체협상에서 전리품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단협 만료를 앞둔 노동조합은 더 이상 자율교섭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2010년 단체협상이 자율성이 전혀 없는 사측 실무진들의 무능력과 교섭지연 전술 등으로 현재까지 교섭이 5차례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 교섭 회차가 더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터무니 없는 개악안을 고수하고 있는 한 교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섭 회차만 늘리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4월 30일로 단협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이 만료되고 무단협상황이 되면, 사측은 여러 가지 협박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조합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동조합은 자칫하면 사측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고 끌려다닐 수 있는 것이다.

15일, 조정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

노동조합은 일단 자율적인 교섭은 접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속에 15일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동위원회의 주관하에 노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이 협의 과정에서 사측 개악안의 부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내고 가능한 한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위원회에서의 협상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찬반투표 진행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찬반투표의 결과가 사측과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찬반투표는 4월 30일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무단협 상황에 대비하는 의미가 크다. 무단협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식물노조가 되지 않고 음성직 사장과 공사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육천조합원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음 성직 사장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투표결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