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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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직권중재시절에는 악법으로 인해 절차상의 불법성으로 문제가 되어 불법파업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직권중재가 사라졌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여러가지 판례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 시기의 정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지부에 대한 절차도 관계 기관 및 법률자문을 얻어 하고 있으니, 걱정을 놓으시고 힘차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에 관해서는 법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법을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관례나 판례에 따라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회 투표의 경우 지난 11년간 실시해 왔으며, 최근 두번의 합법 파업시에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간부가 투표관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조합 간부직을 겸할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투표장소의 순회 투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되도록 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 합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노동부의 입장과 저희 노동조합의 투표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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