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평화용사촌의 거짓말 > 열린게시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평화용사촌의 거짓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평화용사촌은 지난 9월 15일자로 회장 강중희의 이름으로 A4 5장에 이르는 ♧직원여러분께 알리는 말씀♧을 일제히 전 현장의 모든 직원에게 1부씩 배포하고 관리자를 동원하여 직접 읽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도 기가차서 혼자만 알고 있기에 분노를 가눌 수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는 지하철노조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알고 현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 글을 씁니다.

 

1. 초량역 윤춘자 임금문제

 

평화용사촌은 윤춘자가 근무하지 않아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노사간의 합의를 어긴 것은 평화용사촌입니다.

청소용역노조가 지하철노조로 가입하면서 기존의 공공노조와의 단협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서에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회장과 대의원의 회의참여를 근무한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임자가 아니라도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활동을 합의했다면 회의참여로 근무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신의와 성실로 확약한 노사합의를 어기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서비스지부와 용역업체간의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시점에 교섭위원의 교섭기간 중 근무배려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임금을 주지 않음은 정말 억지입니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된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핑계대고 있으나 그 제도에 따르더라도 조합원 150명이상이면 1.5명의 전임이 가능한 제도인데도 이것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신선태 조합원의 해고

 

평화용사촌은 신선태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현장을 ‘군대’로 생각하는 ‘병영식 노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온 자신들의 전근대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용사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들먹이고 있으나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법조차 모르는 모양입니다. 평화용사촌과 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 6조에 의하면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1호선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관행은 특별한 비위사실이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없었고, 사실상 조합원의 전보에 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하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선태 조합원의 출퇴근을 걱정한다면서 “노조간부의 잦은 결근으로 청소업무가 힘든 점을 감안”하였다고 표현하여 이것이 윤춘자 지회장과 신선태 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3. 정년문제

 

2003년 부산지하철에 청소용역노조가 생긴 이후 그동안 노조에서 정년연장을 주장하였고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것은 회사였는데 마치 그들이 노조보다 더 정년연장을 원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건강하고 성실한’사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근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사측이 칼자루를 쥔 선택적 연장’ 즉 ‘촉탁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눈에 성실한 사람은 사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임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직원들의 고용을 걱정한다면 정년을 이번 단협에서 64세가 아니라 65세로 연장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걱정한다면 생일이전에 퇴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4. 노조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평화용사촌은 노조가 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직원이 고용승계 되지않아 실업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도 노조가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서 노조를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1,2,3 호선에서 가장 높은 급여와 복리비를 주는 훌륭한 업체인양 뻐기고 있습니다.

 

평화용사촌은 처음 노조가 생길 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던 악덕업체 맞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설계한 임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운운하면서 최저임금기준보다 조금 더 주고 있으며, 2,3호선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2호선과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반장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인부단가로 설계하고 있으나 평화용사촌은 직책수당 좀 얹어주고 그 임금도 떼먹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용사촌은 터널물청소도 공사와 따로 계약하고 있는데 반장들을 물청소에 동원하여 물청소에 배정된 인원의 임금도 떼먹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유언비어니 허위사실 유포니 하는 적반하장을 하는지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그들의 주장이 바로 유언비어이고 허위사실입니다.

 

부산지하철을 제외하면 전국의 대부분의 지하철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 경쟁입찰이고 1년 혹은 2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5,6,7,8호선, 대구, 인천, 광주등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을 제외한 지하철 청소용역은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업체가 바뀌고 있으나 고용승계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 또한 서울도시철도와 대구는 부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노조가입율 또한 100%입니다.

꼭 지하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양대, 고신대, 카톨릭대 등 민주노총에 가입되어있는 청소용역 현장은 업체가 해마다 바뀌어도 아무도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청소용역노조가 생긴지 8년 째, 처음으로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정규직 동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측의 말도 안되는 선전물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동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사측의 선전물을 첨부합니다.

 

<첨부>

♧ 직원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 ♧

 

평소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회사는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회사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청소용역업체 노조와 합친 뒤에 원청업체 노조라 하여 상식에 벗어나는 너무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도 정말 많이 인내하고 참아왔지만, 지금도 부산지하철 노조가 근무시간에 현장을 다니며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중상이 국가유공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더 이상 방치 할 수가 없어 직원 여러분께 노조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실을 말씀드리오니 부산지하철 노조의 유언비어에 조금도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초량역 윤춘자 (노조 간부) 임금 문제

 

초량역에 근무하는 윤춘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임자가 아님(전임자는 조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2010년 3월에 8일, 4월에 7일, 5월에 12일, 6월에 한달, 7월에 24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가 2010년 9월 1일부터 부산지하철 전역사의 외부역사게시판에 “불통 평화용사촌 임금도 안줘”라는 대자보를 붙인 것은 초량역에 근무하는 윤춘자를 말하는 것인데, 마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는 것처럼 큰 글자로 “불통 평화용사촌 임금도 안줘”라고 하여 부산시민들이 볼 때에 평화용사촌이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지 않은 악덕업체인 것처럼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이 금지된 임금을 일도 아니하고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동안 윤춘자 대신 지원간 현장직원들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6월 달까지는 노조와 충돌하기 싫어서 부당하지만 윤춘자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7월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으로 법적으로 임금지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7월 달에 6일만 출근하였음에도 회사는 최대한 배려하여 윤춘자에게 589,1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하자가 없게되니 항의 집회를 하고 부산지하철 전역사에 임금도 안준다고 마치 부산시민들이 평화용사촌이 근로자의 임금도 안주는 악덕업체인양 오해할 수도 있는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하여 과연 부산지하철 노조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량역 근무 신선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결정

 

초량역에 근무한 신선태 조원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조가 집회농성을 하고 소식지에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는 등 오해소지가 있어 현장직원들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10시 30분에 초량역에 근무하는 신선태조원의 징계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선태씨는 초량역사의 책임자인 노선옥 분임장과 장진순 반장의 고충과 건의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분임장, 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한 사실이 있다. (건의서 내용을 읽어줌) 이는 항명이므로 회사취업규칙에 의하면 중징계처리 대상이지만, 본인이 새벽 6시까지 초량역으로 출퇴근 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정과 노조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회사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 집 가까운 부산대역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신선태씨의 근로계약서상 제 3항에 보면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발령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초량역의 업무형편상 어려움을 감안하고, 분임장, 반장의 인사이동 건의서와 노조간부의 잦은 노조활동으로 청소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동래현장사무실에서는 신선태씨에게 현재 근무하는 초량역은 집에서 지하철타고 12정거장을 가야하는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고, 노조간부의 잦은 결근으로 청소업무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 집에서 2정거장만 가면 갈 수 있는 부산대역이 지상역이고 훨씬 가까우므로 새벽6시에 출근해야하는 지하철 청소용역의 출근시간을 감안하여 오히려 본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산대역으로 이동 근무할 것을 발령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인사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9월 3일부터 발령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초량역에서 불법적인 농성에 가담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항명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가 평화용사촌에 화서 집회농성을 하게 만든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회의 결과는 징계위원들 만장일치로 “해고”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조 소식지에는 이상하게도 부산대역을 부산역으로 하여 기재한 이유는 또 왜 일까요? 집이 가까운데로 발령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말이 안되니까 그런것 인지도 ......

아무튼 진실이 이러한 것이니 직원 여러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정년문제

 

부산지하철 1호선에는 타호선보다 고령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년은 63세로 되어 있지만 “건강하고 성실한 분들은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라고 이미 2010년 4월부터 회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시고 성실하시다면 64세까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이미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4세로 정한 이유는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근무연령은 64세이기 때문이고, 65세에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기 때문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4. 노조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등

 

최근 부산지하철노조가 근무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아 놓고

 

“교통공사 계약을 못따게 하겠다”

“용역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라는 등 부산지하철 노조는 1,2,3호선에서 직원들의 급여, 복리비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평화용사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도 보장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직장을 없애 버릴려고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하게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자로 내몰릴 것임에도 , 참으로 무책임한 언행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용사촌이 국가유공자단체라서 정당한 국가계약법에 의해 부산교통공사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평화용사촌에 근무하는 청소용역직원들은 비정규직의 가장 아픔인 언제 퇴직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정년까지 직장이 보장되어 평화용사촌에서 63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노조가 평화용사촌의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해서 근로자들의 직장을 없애 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을 실직자로 내 몰겠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선동하고 농성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의 옳은 행동인가요? 근로자의 직장을 없애는 게 노조의 목적 인가요?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평화용사촌이 1,2,3호선에서 가장 급여와 복리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가장 나쁜 회사라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산지하철 노조간부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노조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와 선동에 대하여는 직원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평화용사촌은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사오니, 직원여러분께서는 회사를 믿으시고 , 더욱 더 깊은 애사심을 갖고, 직원상호간에도 화목과 우의를 다지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평화용사촌을 맏고, 맡은 바 근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항상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0. 9. 15. 평화용사촌 회장 강 중 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