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문제점2 > 열린게시판

(문제점) 저번 선거때에는 통돌이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왜 통돌이를 했는가? 통돌이를 하고 안하고의 기준이 무엇인가? 역무지부는 같은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저번 선거때는 투표율 미달로 떨어지고 이번 선거때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개선방향)

- 통돌이가 부정선거인가 아닌가 부터 살펴보자. 소위 말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직접,평등,비밀을 알아보면

* 보통선거는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조합원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주고(정권자는 예외인데 현행법상으로도 이런 예외는 있음) 있으므로 통과

*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조합원이 직접 입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직접선거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통돌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봄

* 평등선거는 유권자 개인의 투표권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다는 것으로 우리 조합원은 무조건 한표씩이므로 통과

* 비밀선거는 자신의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통돌이의 문제점이 될 수 있음. 통돌이를 하더라도 비밀선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지금처럼 투표함을 공개된 곳(선관위원들이 자기 바로  앞에 투표함을 두던데 그러면 안됨)에 두면 안됨.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안보이고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다가 투표함과 기표용구를 두고 투표를 하게 하면 됨. 조합원이 여려명일 경우 한 명씩 투표가 끝나는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함.

* 기타 문제로 경선이 붙을 경우 선관위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못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함이 어디에 돌고 있는지 몰라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는 통돌이와 고정투표를 병행하는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함.

* 개인적으로는 통돌이가 비밀선거만 보완한다면 선거의 4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

* 선관위원들은 통돌이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경선때에는) 통돌이와 고정투표를 병행해야 함.  고정투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소 방문이 뜸한 시간대에는 통돌이를 하되, 그 시간에 투표하러 온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관위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함. 통돌이 하는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