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면 사장 덕, 못되면 노동자 서민 탓이라니? G20 정상회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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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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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0-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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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 대체 뭥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는 1990년대 신흥경제국의 금융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회의였죠. 반면,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2008년 경제위기가 심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G8 선진국들은 주요 신흥국들을 끌어들여 위기의 손실을 나눠가지려 했죠. 또한 국제경제 내 서열변화가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중국이 빠진 G8은 공허하다는 것이죠. 남반구 몇몇 국가들이 포함됐으니 G20이 더 민주적인 국제기구라 볼 수 있을까요? G20 참가국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한국, 호주, 터키 등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은 G20에 참가하는데 반해 IMF 정책에 반대해 온 말레이시아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G20의 국제공조, 성적은?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의 국제 정책공조 덕분에 세계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실제로 G20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공조에 거듭 실패해 왔어요. G20은 2008년 11월에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개 회원국 중 17개국 정부가 최소 47개에 이르는 무역규제 조처를 도입했죠.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각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세피난처 규제는 논쟁 끝에 합의되지 못했고, 은행세 도입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죠. 이처럼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국제공조는 어그러지고 삐걱대고 있어요.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신이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이죠.
노동자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악한 흡혈귀, G20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20 정상들은 대기업들의 도산과 급격한 수요감소를 막으려고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들과 기업들에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경제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노동자 서민들을 구제하기는커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은행가들에게는 보너스까지 마구 지급해주었죠. 이 구제정책 때문에 각국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해 지난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죠.
1. 흡혈귀의 행동대장, IMF
G20 덕분에 IMF는 세계경제 감독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악명높은 구제금융 채권자 노릇을 재개합니다. 최근 IMF는 긴축정책을 강조하면서 구제금융을 지원한 나라들에게 교육,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를 요구했죠. 예를 들면, IMF는 헝가리에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씩 삭감하라는 긴축조처 조건을 제시했죠.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라트비아에는 재정지출 추가 축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IMF는 라트비아 정부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재의 45%로 낮추고 실업률을 20% 이상으로 올릴 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동시에 IMF는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나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죠.
2. 돈 없는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구?
이명박 정부도 캐나다 G20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려 하죠.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 5시간만에 번복하긴 했지만 얼마 전 서울시가 지하철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긴축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니 그나마 코딱지만큼 투자하던 교육에도 지원을 삭감하고 등록금을 올리겠죠? 공공요금 인상, 인력감축, 공공서비스 후퇴 등이 바로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과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긴축정책의 모습입니다.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악한 기구일 따름인 거죠. G20 정상회의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명박은 이런 긴축정책들을 자신감있게 밀어붙일 겁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는 1990년대 신흥경제국의 금융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회의였죠. 반면,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2008년 경제위기가 심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G8 선진국들은 주요 신흥국들을 끌어들여 위기의 손실을 나눠가지려 했죠. 또한 국제경제 내 서열변화가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중국이 빠진 G8은 공허하다는 것이죠. 남반구 몇몇 국가들이 포함됐으니 G20이 더 민주적인 국제기구라 볼 수 있을까요? G20 참가국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한국, 호주, 터키 등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은 G20에 참가하는데 반해 IMF 정책에 반대해 온 말레이시아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G20의 국제공조, 성적은?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의 국제 정책공조 덕분에 세계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실제로 G20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공조에 거듭 실패해 왔어요. G20은 2008년 11월에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개 회원국 중 17개국 정부가 최소 47개에 이르는 무역규제 조처를 도입했죠.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각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세피난처 규제는 논쟁 끝에 합의되지 못했고, 은행세 도입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죠. 이처럼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국제공조는 어그러지고 삐걱대고 있어요.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신이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이죠.
노동자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악한 흡혈귀, G20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20 정상들은 대기업들의 도산과 급격한 수요감소를 막으려고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들과 기업들에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경제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노동자 서민들을 구제하기는커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은행가들에게는 보너스까지 마구 지급해주었죠. 이 구제정책 때문에 각국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해 지난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죠.
1. 흡혈귀의 행동대장, IMF
G20 덕분에 IMF는 세계경제 감독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악명높은 구제금융 채권자 노릇을 재개합니다. 최근 IMF는 긴축정책을 강조하면서 구제금융을 지원한 나라들에게 교육,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를 요구했죠. 예를 들면, IMF는 헝가리에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씩 삭감하라는 긴축조처 조건을 제시했죠.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라트비아에는 재정지출 추가 축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IMF는 라트비아 정부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재의 45%로 낮추고 실업률을 20% 이상으로 올릴 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동시에 IMF는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나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죠.
2. 돈 없는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구?
이명박 정부도 캐나다 G20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려 하죠.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 5시간만에 번복하긴 했지만 얼마 전 서울시가 지하철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긴축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니 그나마 코딱지만큼 투자하던 교육에도 지원을 삭감하고 등록금을 올리겠죠? 공공요금 인상, 인력감축, 공공서비스 후퇴 등이 바로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과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긴축정책의 모습입니다.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악한 기구일 따름인 거죠. G20 정상회의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명박은 이런 긴축정책들을 자신감있게 밀어붙일 겁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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