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이다 > 열린게시판

과거 경제학을 공부할 적에(재정학)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집행되는지를 배운 적이 있다

흔히 말하는 비용편익분석(BC분석)을 통해서 각종 정부사업을 평가한다

즉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수익이 많을 때에 사업의 시작이 가능한 것이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작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지하철로 말을 한다면 다대선이 과연 연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들어가는 건설,운영비용을 초과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 운영수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형의 편익제공,지하철 연장으로 인한

지역발전,교통의 원활화등 여러가지를 생각할수 있다

이것이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기에 다대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에 4대강(대운하사업)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

물론 엄청난 돈(32조8천억이니 22조8천억이니)을 투자하니 해당지역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국민의 피눈물같은 세금을 과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단지 관광단지조성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는 더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광할 곳은 4대강말고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