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허무하면 땀 흘린 뒤 밥을 먹어보라 > 열린게시판

무상과 유상 문제로 대립하는 곳이 많은 것같다.
서울시나 경기도 도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으로 시끄럽다.
무상급식은 무엇이고, 유상급식은 무엇인가?

돈 내고 먹는 게 유상급식이고, 세금 내고 현찰내지 않는 게 무상급식이라는 건 알 터이고
그 배후가 문제다.
유상급식이라면 아마 학교별로 식자제를 구입한다.
그러면 학교별로 구입자의 기호에 따라 달라진다.
쌀, 된장, 고추장, 무, 배추, 김치, 육식, 해산물 등이 각 학교별로 구입하면
대체로 재량권이 학교에 있고 외부 개입 요소가 적어진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무슨 물건 사라거나 이런 개입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 내 구매재량권을 가진 자와 업주 간의 개인 비리는 있을 지라도
시도권별의 대형 비리는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세금을 내려준다.
그 세금을 내려주는 곳에서 역량을 행사할 소지가 많다.
구청 단위의 공동 구매라든가, 시 단위의 공동 구매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 특정 업체 물품 구매의 압력을 행사할 소지가 유상급식보다는 훨씬 높다.
특정 회사 된장, 고추장을 구입하라, 김치를 구입하라,
특정 지역 김, 미역, 고기를 구입하라.
특정 지역 쌀을 구입하라 등.

그렇다면 유상급식은 더 다양한 곳의 농어촌과 연관을 맺게 된다면
무상급식은 특정 업체, 특정 지역의 농수사물을 구입할 소지도 다분하다.
거기서 세금을 주는 곳에서 떡고물도 목돈으로 챙길 소지도 있고.
그러면 특정업체, 특정지역만 대량으로 성장하고 대박이 난다.
결국은 무상급식은 평등 정책이 아니라 특정업체, 특정 지역 대박을 터뜨리고
거기서 소외된 지역은 애써 농사지어도 헐값으로도 팔리지 않고 파리만 날리는 꼴도 날 수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음식문화-이지만.
어릴 때 특정한 맛에 길들여지면 커서도 그 맛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판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무상, 유상이라는 복지정책에도 배후를 들여다보면 평등과 불평등이 아니라
누구와 손을 잡느냐는 시장을 두고 싸우는 것이다.
돈놓고 돈먹기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