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 사태는 必敗한다. > 열린게시판

  1. ‘정치투쟁’을 험담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공기업이고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화두가 천박해져버린 사회현실에서 다수 대중들의 인식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기는 해도 노동조합의 역사성이나 그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정치투쟁 내지 정치세력화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일 수밖에 없다. ‘정’은 노동조합(서지노 또는 서지노가 규약상으로 가맹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정치투쟁하는 것을 험담하지만 정작으로 ‘정’이 몸담고 있는 서울메트로 자체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공기업이다. 우선 서울메트로 사장이나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그 사장이 임명하므로 서울메트로 임원(사용자)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그에 더해서 서울메트로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편 시의회에도 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서울메트로 경영사항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마다 받아야 한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은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의해서 선출되고, 서울메트로의 사용자라 할 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서울메트로의 살림살이 일체가 서울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재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종사원들의 임금까지 서울메트로에 대한 평가의 결과 그 다과가 매겨지는 것 등에서 보듯이 서울메트로의 경영사항 대부분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서 계량되고 지배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타개해보려는 방편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단히 짙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전공노련)을 조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은 말로만 ‘정치투쟁’을 터부시한다.

  2. ‘민주노총 탈퇴’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규약 제5조의1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가칭)국민노총이 결성되고 ‘정’의 서지노가 그 노총에 가맹하는 순간 서지노의 ‘정’은 서지노 규약을 위반하는 위원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29 투표의 결과 민주노총의 탈퇴가 결의되고 (가칭)국민노총의 건설이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규약 제5조의1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정’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서지노 규약상으로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가칭)국민노총에 가맹하고 있는 꼴이 될 것이고, 이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서지노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수노조라는 결과물로 안착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복수노조시대에 즈음하여 지금의 정부(노동부)가 많은 공을 들여서 서지노의 ‘정’을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지점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서지노의 ‘정’은 이 지점을 놓치고 있고, 여전히 이런 정부(노동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 나서 그런 양 미몽에 빠져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3.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총연합단체(노총)은 그런 산업별 연합단체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은 4월 투표에서 서지노는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가칭)국민노총이라는 총연합단체의 설립을 의결하였다지만, 동 결의에 의하여 바로 총연합단체(노총)가 결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연합단체(노총)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들이 모여서 결성되어지는 것인데, (가칭)국민노총으로 칭해지는 총연합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몇 개 단위들이 거론되기는 하나 그들의 경우도 그 진행정도는 서지노의 ‘정’이 추진했던 것처럼 모순투성이이다. ‘정’은 기존 총연합단체(민주노총) 탈퇴니 새로운 총연합단체(국민노총) 설립을 운운하지만, 정작으로 그 총연합단체(노총)에 가맹할 산업별 연합단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은 (가칭)국민노총 가맹을 전제로 ‘전공노련’을 그 대안으로 고려했을 것이나, ‘전공노련은 노조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다. 지금 시기 이해를 같이하는{지방공기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처(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대정부투쟁 또는 정치투쟁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대정부교섭력을 높여보려는} 한시적인 조직에 불과할 뿐이다.

  4,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궤도부문을 비롯한 동종산업의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총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서지노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가입했던 것처럼 바로 이어서 부산지하철이 그랬고, 그 몇 년 후에는 화물노동조합들이 그랬고, 철도노동조합이 그랬고,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등이 한국노총을 버리고 민주노총으로 가맹하였다. 복수노조시대를 맞으면서 택시와 버스 부문 노동조합들이 한국노총 이탈과 민주노총으로 가입할 것은 분명하고, 이럴 경우 운수부문 노동조합들의 연합화가 지금시기 노동운동의 큰 대세를 이룰 것이나 서지노는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역사적 흐름이나 궤도 또는 운수산업 노동조합 연합화를 위한 대세의 선봉에 서기는커녕 변방으로 숨어버린 꼴인데, 이런 현상은 서지노의 역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5. 내년은 총선과 대선국면이기 때문이다.

  4/27 재보선 패배의 교훈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이대로 간다면 내년선거에서 몰락할 것이고 이 위기극복을 위하여 당 면모의 일대쇄신과 함께 주변 우호세력에 대한 다양한 포섭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부터 한국노총과 화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을 등지고서는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을 것이다. 큰 선거를 두 개씩이나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한국노총은 제3노총의 등장과 함께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므로 그 역시 위기를 모면할 방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가칭)국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3노총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로 하여금 제3노총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제3노총의 건설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손을 뗀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가칭)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총연합단체는 바람 빠진 풍선 꼴이기 십상이다. 더불어서 오랜 무소속시대를 청산하고 한나라당으로 들어간 정몽준이 한나라당 대권후보군에서 밀려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독자행보라도 할 경우, 오종쇄를 비롯한 현중노조 또한 그와 같이 행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서지노의 ‘정’은 쉽게 그럴 처지가 못 되므로 제3노총(가칭)국민노총은 그야말로 한강 오리알되기 딱 알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