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노 정연수사태를 말한다① > 열린게시판

   [ 지금은 정연수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

 설마 했던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009년 6월에 개최되었던 정기대의원대회까지 합하면 세 번씩이나 시도된 끝에 정연수 위원장(정)은 4/ 27부터 3일간 개최된 투표결과를 아전인수하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서지노)은 마침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가칭 국민노총을 결성하는데 선봉역으로 나설 것임을 기자회견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지노 홈페이지는 2010년 길게는 2008년에 머물러 있거나 현재시간 접속이 가능한 곳은 쓰레기 글들로 가득하고 전국 온 언론들이 다 떠들썩할 정도인 서지노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국민노총(가칭) 건설 조합원 투표 관련한 공지사항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 시간 서울지하철노동자회는 서지노의 투표결과는 서지노 규약에 따르면 부결되었으며, 정 집행부가 규약과 조합원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권의 나팔수 언론들은 정의 기자회견을 받아서 사설에까지 민주노총은 서지노의 탈퇴와 더불어 조종의 서막이 울려졌음을 찬양해대고 있었다.

   [ 규약 제5조의1(가맹) ]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한국노총이 그렇듯이 민주노총도 산업별 연합단체(연맹)들이 모여져서 만든 총연합단체로써 민주노총 규약 제5조에서 그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서 민주노총에 소속하고 있는 가맹(입)단위는 산업별 노동조합(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노동조합 및 일반노동조합을 가맹단위로 승인하고 있다.

 ( 서지노는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설립되던 시기에 부지노, 철도전기협과 함께 ‘전지협’으로 가맹되었음 )

 따라서 민주노총 가맹단위의 조직관계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 - 민주노총 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산업별 연합단체(연맹) -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지노 규약 제5조의1 규정(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은 민주노총 규약 및 민주노총과 가맹조직과의 조직체계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초월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던 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인 ‘전지협’이 ‘민철연맹’으로 발전하였으나 동종 업종 노동조합들을 견인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맹단위간 입장의 차이로 오래가지 못하고 해산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서지노처럼 민주노총에 직접 가입하는 형식를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있기나 한가?

 서지노 규약은 왜 이렇게 민주노총 구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본 규약(제5조의1)이 신설된 1998. 8. 28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볼 필요가 있다.

   [ 1998년 민철연맹과 김대중 정부 ]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은 취임도 하기 전 1998. 2. 8에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이끌어내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기업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함께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사회적 합의에서 민주노총 직대(배석범) 집행부가 들러리 선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가 들어서고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사항 부결과 함께 2/8 노사정합의사항 번복을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노개투 총파업 이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투쟁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때 서지노에서는 이런 민주노총의 방침이 채 실현도 되기 전에(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전선을 바랑으로 삼아) 서지노의 현안문제(파업 관련 손배철회)를 합의하고 투쟁대열에서 빠지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급기야 바람 빠진 풍선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잦아들고 말았다. 당시 서지노(김선구 위원장)와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부지노)(김태진 위원장) 간에는 뭔지 모를 서먹서먹함이 있었고,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에서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연맹, 상임위원장 김태진)으로 출범하기는 했으나, 서지노와 민철연맹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했다.

 그런 중에 부지노에서는 1인승무와 관련하여 시민중재단의 중재로 곽만섭 이사장과 김태진 위원장 간에 3/12 부산지역 사회적 합의가 체결되기도 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3/12 합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단 이사장을 김창원으로 교체하고 3/12 합의에 관계없이 1인 승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7/3 부지노는 동래역 선로를 점거하는 등 파업으로 맞섰으나, 공권력의 침탈을 이겨내지 못하고 500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당하고 집행부가 대거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1인승무 강행에 맞선 투쟁을 머물 수 없었기에 승부지부 차원에서는 서울 상경투쟁을 결행하여 서지노의 엄호를 받으면서 14일간이나 끈질기게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4일 만에 7/3파업은 종결되었지만 대량 구속 해고사태는 부지노는 물론 민철연맹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되었고, 서지노는 무거워진 민철연맹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8/28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신설하고 연합단체로써 가맹할 단위를 민주노총(총연합단체)로 정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는 유일무이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