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먼저보면 임자 > 열린게시판

서규용 농식품장관 후보 청문회


한점 부끄럼없다던 서후보 좀더 신중했어야 꼬리내려


민간단체들 감투 맡은 이후 수억 국고지원 받은 사실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며 발뺌하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보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를 만든 분인데, 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석연치 않게 직불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등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쌀 직불금 59만836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농지 일부를 팔면서 직접 경작자한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는 주말과 휴무 때 내려가 농사를 직접 지었다. 논자리 설치, 물꼬 관리 등은 형님이 했고, 논농사는 옛날과 달리 기계화되어 편리하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처신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지, 왜 자꾸 치사한 모양을 보이느냐고 질타했고, 서 후보자는 그제야 지금 생각해보면 보다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물러섰다.

200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의 정치적 행보도 논란이 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전력을 거론하며 정치적 뜻을 품고 고향에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5년 충북과학대 학장에 임명 제청됐으나 '정치적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학장 후보로 등록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서 후보자는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민간단체인 충북농업연구원 원장, 김치협회 고문 등을 맡은 이후 이 단체들에 수억~수천만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군수 선거 출마를 시도한 후보자가 지역에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이런 활동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 후보자는 제가 하는 일이 옳고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