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① 앗사리 너거가 다 만들었다 해라 > 열린게시판

  그래서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은 “경전철에 관한 한 수요자인 공사는 시시때때로 구조조정을 노래하면서 시설과 인력까지 별도로 마련하고 투입해서 경전철 공급자라고 하는 주)우진산전에서 해야 할 일을 공사가 굳이 나서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제 부산 KBS “일요진단 (무인경전철, 안전한가?)” 라는 토론자리에 경전철을 제작한 업체의 관계자는 나오지 않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4호선 경전철을 아예 '저희 것' 또는 '저희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토론의 모두발언에서 개통 이후 경전철이 잦은 장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부산시민 여러분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까지 하고 있었다.

  국가 연구기관이 저렇게도 할 일이 없더란 말인가?

  경전철 제작회사인 우진산전은 그들이 제작한 경전철에 대하여 저 연구원만큼 설명할 능력이 그렇게도 없더란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주)우진산전을 대변하는 정종덕이라는 연구원은 버벅거리기 일쑤였고, 전문가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비전문가인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이 하는 공세조차도 전혀 방어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 어제 KBS 시사토론이 다야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약 1시간동안 텔레비젼에서 비쳐진 전문가 대 비전문가와의 토론에서 세계 4번째에다 국내최초로 제작되었다는 고무차륜 무인운전 경전철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졌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하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 도대체 고무차륜 무인운전 4호선 경전철은 누가 제작했는가? ]

  4호선 경전철이 4년간의 제작과정을 거쳐서 반송선에 투입되어 굴러다니고 있는 마당에 뜬금없지만 물음을 던진다.

  4호선 경전철은 도대체 어떤 기술로 누가 제작했는가?

  주식회사 우진?

  주식회사 우진산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대체 어느 누가 4호선 경전철을 만들었는가?

    1. 주)우진에 대하여

  우진산전의 홈페이지나 법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보면 주)우진은 전동차나 차량부품을 제작하기보다 주)우진산전이나 주)우진산기(부산도시철도 1,2,3호선 및 코레일 서울정비창 전동차 중수선 용역담당) 등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경영에서 소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것 등을 주로 하는 회사다.

  그러나 총자본금이 18억밖에 되지 않아 자회사인 주)우진산전(60억)보다 자본금 규모가 더 작다. 그런 자본금규모로 자금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며, 2천5백억원에 달하는 4호선 전동차는 또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드는 의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공사와 계약에서 대금지불조건으로 대금의 2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량을 공사에 납품한 때와 시운전을 마쳤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했기에, 전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의 물품은 제작사 자본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영세한 기업은 감히 그 제작에 엄두도 못 낼 어마어마한 물건(物件)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랄 일은 주)우진은 공사가 발주한 전동차 구매계약을 맺고 난 한참 후인 2010. 7. 13에야 비로소 철도차량 및 관련부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제작된 4호선 차량이 공사에 납품되어 시운전을 하고 있는 때였다.

  그렇다면, 공사와 수의계약한 당사자 주)우진은 전동차량 제작능력도 없이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으로) 4호선 경전철을 제작했거나, 그런 등기사항은 법적인 능력이 있음을 구비하기 위하여 사후에 급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둘러친 방편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주)우진산전에 대하여

  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사항으로만 보면 주)우진산전이 독자적으로 두고 있는 2개 연구소(중앙연구소와 차량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자체 공장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회사연혁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전에 전동차량을 제작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한 전동차 구매입찰의 차량부문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나’항에 해당하는 조건(건설교통부 고시 “고무차륜 형식 표준사양”에 따라 고무차륜 형식 AGT차량을 제작하여 국내 또는 해외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조차도 조달청 입찰공고가 있었던 2005년 9월 전후에 가까스로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고무차륜 형식의 표준사양이 그렇듯이 동 차량시스템 신기술 인증의 주체 또한 건설교통부라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달청이 국내로만 한정시킨 특혜성 입찰에 국내업체로써 유일하게 응하기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건설교통부)가 주니까 간신히(또는 얼떨결에)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K-AGT를 선전하고는 있지만 게시된 내용의 어디에서도 동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기술연구원 등에 특허료 등을 지불하고 빌린 것 등은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다.

  등기부 등본에서 2010. 6. 1 주)우진과 회사를 분할하면서 새로이 설립등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목적의 다섯 번째에서 철도차량 설계, 제조, 판매, 디자인 및 감리업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구 등기부 등본(주식회사 우진의 말소부분)에서는 그것이 2002. 11. 20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호선 경전철을 제작한 회사라고 하지만 공시된 회사연혁에서 보면 전동차량을 제작하는 오창공장을 공사와 전동차 구매계약을 맺고(2010. 10. 15) 난 1년 후인 2006년 9월에 증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동차 제작 관련 아무런 공장설비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차 제작권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계약 선급금으로 비로소 공장을 건립했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우진산전이 4호선 전동차를 제작했다고는 하지만 조달청 입찰과 계약 당시로 거슬러 가서 보면, 전동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인증조차도 입찰일을 전후로 급조하다시피 국가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전동차를 제작하는 공장도 공사로부터 선금을 받아서 비로소 건설할 정도로 4호선 경전철을 제작했다는 회사 자체가 순 엉터리 일색이다.

  회사의 양태가 이런 실정이었으니 주)우진산전은 한국표준형 또는 국내최초라고 하는 K-AGT시스템의 기술개발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기술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무상으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도움이나 기술지원 없이는 우진산전 스스로 전동차량 제작이란 더더군다나 먼 나라의 꿈만 같았던 얘기였다.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이라는 말처럼 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행위를 주로 하는 회사가 아닌 관계로 4호선 경전철을 제작할 리는 만무한 일이다. 다만,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느라 그에 소요되는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원은 뒤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사용료(로얄티)를 받고 관련 기술을 대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전동차량을 제작하는 것에까지 뛰어들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국내 전동차시장에는 단 하나의 업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국가주도로 기존 전동차 제작 3사가 흡수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기술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이 전동차 제작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었다.

  그러나 멍청하기 짝이 없는 철도기술 연구원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원 주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4호선 경전철 제작을 주도하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납품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장애까지 A/S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시사토론장에까지 제작사를 대신해 직접 나서서 부산시민들에게 발생된 애러에 대하여 머리를 조아렸으니, 그 머리는 돈 머리고 그가 소속한 철도기술 연구원은 이미 연구원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토론장에 전문가랍시고 이름뿐인 제작회사를 대신해 단장이란 자가 나와서야 비로소 부산시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머릴 조아릴 양이면 차라리 철도기술연구원을 땅속으로 파묻어라. 그 따위가 무슨 얼어 죽을 연구원이란 말인가? 연구소 없애고 집에들 가서 소나 키워라!!! 그러니 “코미디프로에서 개그맨이 소는 누가 키울거냐?” 매주마다 외치질 않던가??

  연구원이란 간판을 내리고 고무차륜 무인운전 경량전철을 주로 생산하는 주식회사 간판을 다는 것이 부산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모험과 같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잠간 살펴봤듯이 4호선 경전철을 제작한 주체는 주)우진산전도 아니고, 주)우진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 발생하는 아주 작은 고장까지도 A/S까지도 도맡아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공사는 입찰과 계약 자체를 잘못 맺은 셈이다.

  공사는 주)우진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4호선 경전철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동 연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475억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그 조차도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간단하다.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면 불과 두 달 후면 해산될 운영에 처할 부산교통공단 말기를 틈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습작전하듯이 급하게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국내계약으로 한정할 양이면  공급자들의 여건이 충분히 숙성된 여건에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4호선 경량전철이 세계 4번째이자 국내최초라 하지만 그것을 제작한 주체를 두고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기저기 어중재비들이 모여서 최첨단기술이란 말만 갖다 붙혔을 뿐이지 그 실질은 전차선 이음매 볼트조차 정품을 사용치 못하고 깍아 만들어서 쓸 정도로 대단히 조악하고 불량하게 만들어진 전동차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