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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대의원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세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어제( 2019. 7. 18. 14: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권고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공사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힘희롱(Power Harrassment)을 금지하고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제76조의3 제6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으며, 행위자 이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됩니다(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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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공사는 2016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파업참여 조합원들을 괴롭혔다. 2016. 9. 28. 파업참여 조합원 840명을 직위해제하고, 2016년 하반기 정기평정시 파업참여조합원들에게 근무성적평가 15점을 감점하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승진시 파업참여자를 승진배제하여 집단적 괴롭힘이 노골화 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  7. 16. 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이를 위반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1. 전 세계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쟁취한 하루 8시간 노동제는 자본가 계급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자본가들이 오래동안 요구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공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마침내 2019년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합의하였다. 이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임금명세표에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항목이 사라지고, 업무지원수당으로 임금을 지원할것이다.  공사는 임금을 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조합원들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거부하며 2017, 2018, 2019년 통상임금 과거분 개별 소송을 조직하여야한다
2. 공사가 통상근무형태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변형일근제(통상근무자의 교대근무지원시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반대하며, 통상근무자는 시간외 노동와 휴일 노동을 거부한다.
3. 보상휴가 야간 사용시 2일 사용을 거부한다.
4. 지금까지 교대근무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관공서 휴일의 보장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은 휴일수당을 지급 받거나 추가 휴일을 보장받는다(2003년 현재의 3조2교대 근무형태는 휴일수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5. 교대근무자와 교번근무자에게는 업무지원수당 항목의 임금지원이 아니라, 기존대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항목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한다.
6.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지하철내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투쟁한다.
7. 아래의 2019년도 잠정합의서중 조합원이 잃은것과 얻은것을 비교하여 추가 인력채용을 요구한다.
     



조합원 잃은것
1. 통상임금 과거분 (개별소송2017, 2018, 2019)
2. 통상임금 미래분(2020 이후 발생)
3.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 추가 삭감(시급45%인상, 예를들어 연차휴가 사용시 100,000원 삭감되었다면 이후 부터는 145,000원 삭감). 시급이 인상되어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지급보다의 45% 더 삭감되어 일근근무자는 연차휴가사용을 더 하지 않을것이며, 기관사는 휴일근무수당이 45% 인상되어 연차를 제한해야한다.
4. 관공서 휴일수당 15일(노동조합주장 연간 70억):  근로기준법은 지금까지 교대, 교번 근무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관공서 휴일(근로기준법상 우리회사는 2020년부터 적용)을 유급으로 보장하는데 이번 합의로 특정일로 대체하였다.
5. 2019년도 임금인상 0.9%(1.8%-0.9%)
6. 시간외수당및 휴일수당
7. 통상근무자 휴일지원근무시 휴일수당 폐지
8. 30분 조기출근(관리자가 이 사항을 어기고 근태관리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주장은 증명이 어려움)
9. 연간지정휴일 7일, 분기지정휴일 4일(촉진연차와 보상휴가로 명칭만 변경되는것 아니라 이후 촉진연차 도입의 길을 열었다).
10. 보상휴가 야간사용시 3일축소(보상휴가 야간사용시  휴가2일 사용)
11. 안식일 3일 폐지
12. 봄체련 1일 폐지


조합원이 얻은것

1. 540명(법정인력포함): 이후 4년동안 비슷한 인원의 퇴직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관리역제와 4호선 1인근무의 도입으로 인력은 공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적자를 이유로 공사가 4조2교대를 실시하면서 변형일근제 (통상근무자의 교대근무지원시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시행을 위해 보상휴가및 대체휴일 도입
2.  4조2교대(4조2교대는 철도와 서울지하철 사례 분석 후 추후 합의 가능)
3. 자동승진(1년이후부터 6급에서 5급): 5급 자동승진는 일부직렬을 제외하면(60년생부터 63년생 퇴직)곧 해소될것이므로, 4급 자동승진(서울지하철 도입)과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데 4급 근속승진은 포기하였으며, 더불어 직급축소(서울지하철 7직급체계)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통상임금을 보전해야함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아 서울지하철보다 노동조건을 악하시켰다.
4. 정년단일화(2022년부터)
5. 업무지원수당(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시간외수당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 도입, 업무지원수당은 감사원에서 임금 지급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무지원수당은 과거에 보전수당으로 근거없이지급한다고 지적되어 통상근무자는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기록부 작성)
6. 건강검진일 공가
7. 장기근속휴가
8. 보상휴가및 대체휴일(통상근무자 휴일지원근무시 휴일수당 폐지)
9. 촉진연차 6일
10. 보상휴가 6일: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11. 급식보조비 3만원
12. 체련비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