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정책 진정성이 있는가? > 열린게시판

민주당 복지정책, 과연 진정성은 있는가?

민주당 아성 전주에서 버스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무능한 정치집단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라는 3+1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핵심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주택·일자리 복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약이 말 뿐인 헛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즉, 그 행동은 정권교체 전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국민 사안들 앞에서 진지한 노력으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주 버스노동자 노동시간은 전국 최고, 임금은 전국 최저

그런 면에서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만한 좋은 잣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북지역에서 도지사와 도의원, 전주시장과 시의원 등 민주당이 지자체를 석권할 정도로 지역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심지어 지역 기득권자들 중 하나인 버스 사업자의 상당수도 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민주당의 견고한 아성이다.

현재 100여일 째 파업 중인 전주 버스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을 달라, 종점에 들어가면 행선판을 바꿀 시간을 달라, 사고처리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체불된 통상임금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주지역 버스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은 전국 최고이고 임금은 전국 최저”라고 탄식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 남성 버스노동자들에게 월 급여가 고작 15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복지를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지자체를 통해 버스회사에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 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버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노동을 통해 반드시 누려야 할 매우 상식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법으로도 보장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가혹한 배차시간 배정’을 버스 사업주들이 아닌 전주시가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주시가 버스의 공익성은 안중에도 없이 버스 사업주들의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주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자 송하진 전주시장은 불법 파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조를 억압하고 있다.

버스 사업주들과 한통속인 민주당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이 110일을 넘겼다. 버스노조 파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장기 파업이다. 장기 파업의 도화선이 된 ‘통상임금 체불’은 불법으로, 법적으로 지불이 강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버스 사업주들이, 1인당 천여만원이 넘는 체불 통상임금을 떼먹으려고 한국노총 지도부와 야합해서 불과 백여만원으로 노동자들을 입막음하려는 데서 발생한 일이므로, 따라서 파업의 책임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들에게 있다. 다른 한편, 시민과 버스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한 배차시간 배정’은 명백하게 전주시의 책임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전주시가 버스 사업주들의 하수인 집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단초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노사 교섭석상에서 있었다. 한 버스 사업주가 전주시장에게 “어이, 송시장!”이라며 마치 자신의 부하인 것처럼 가볍게 부른 것이다. 선출직 시장의 위상이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것은, 송시장이 버스 사업주의 똘마니라는 세간의 비난이 이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송하진 시장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버스 사업주들의 탐욕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묶인 사안이므로 정상적인 지자체장이라면 ‘사업면허 취소’라는 카드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타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전례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주 시장이나 버스 사업주들에게 설설 기는 집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듯 단호하게 질책을 했어야 했다.

공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버스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지역 권력의 일선인 송하진 시장에게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끔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송하진 시장은 시장에 재선되자마자 무료환승 손실 보전액을 50%에서 근거도 없이 100%로 올려 버스 사업주들에게 퍼주는 특혜를 베푼 인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송시장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역시 한통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 앞에서 민주당은 “‘쥐’구멍”으로?

민주당은 과연 복지정책을 실현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지금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은 민주당에게 정말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버스 노동자들을 짓누르는 전주시와 전북이라는 지자체 권력의 실체를 통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도시도 아닌 전주시라는 작은 지역에서 자행하는 버스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탐욕과 무소불위의 전횡, 그리고 ‘그 밥에 그 나물’인 지자체장에 대해 변변한 질책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 파격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호언한다면 가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민주당이 지금처럼 단 며칠이면 끝낼 수 있는 전주버스 파업조차 해결 못한 채 “‘쥐’구멍”에 숨어있는 무능한 정치집단이라면, 말만 국민을 위한 ‘복지’고 ‘민주화’고 ‘정권교체’지, 단지 호남에 기댄 ‘자본가의 정당’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말 3+1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싶은가. 민주당은 ‘호남의 한나라당’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에 진심으로 다가와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전북 버스 파업 진짜 이유

전북지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2010년12월8일새벽부터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버스 파업에 전주 시내는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갑작스러운 파업에 도대체 학교는 가야하는 거 아니냐?는 학생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들은 도대체 시민들이 불편할 것 예상하면서 왜 파업에 들어갔을까요? 보통 '파업'하면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데다 연평도 사건마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파업을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배신감이었고 울분이었다고 합니다.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은 호소합니다. 하루 15~1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기도 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겁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버스 사고율이 제일 높은 건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때문입니다. 전북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120~160만원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8월 2일 전주와 전북지역 19개 주요 버스 사업장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안이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지 버스노동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위로금을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주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3년치 통상임금분 1,000만원이 난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1,000만원은 사라지고 대신에 위로금이라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니 어떤 노동자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스노동자들이 더 분노에 치를떤 것은 이 임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따로 임금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한달에 무려 70만원을 인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소속 노동조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버스 노동자들은 이런 어용노조에서는 더 이상 못살겠다며 탈퇴하고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대거 가입합니다. 어용에서 민주로 배를 갈아탄 것입니다.

하지만 어용노조와 사용자측이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용노조 간부들은 버스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사용자들은 법원의 교섭 결정에도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010년 8월 한국노총 자동차연맹과 임단협을 맺었으니 더 이상 교섭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1,000만원의 통상임금을 포기하게 하고 어용 노조 간부들은 월 70만원씩 인상하는 이런 임단협을 어느 노동자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쟁의조정 절차를 거쳤고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하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노동부가 사용자 편을 듭니다. 법에도 없는 권한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경찰이 또 나섭니다. 파업하는 노동자를 무차별 130여명이나 연행합니다. 합법적인 파업 노동자를 길거리에서 개 끌듯이 닭장차에 싣고 경찰서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도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더 싸울 기세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겁나기 때문입니다.

민노총 지도부 고공농성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지도부는 109일째 계속되고 있는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 사업주 등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26일 고공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사훈 민주버스본부장 등 5명은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동 전교조 전북지부 옥상에 12m 높이의 망루를 세우고 이곳에 올라가 단식투쟁 중이다.

전북시민단체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 청구하기로...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3월31일에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 적자노선 보조금과 무료환승 보조금을 지급했고, 보조금 산정의 근거가 된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에 시민 서명운동을 거쳐 다음 주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버스 보조금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와 동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국가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 ◆벽지노선 ◆노후차량 대·폐차 ◆회차지 정비사업 ◆ 무료환승 ◆ 저상버스 도입 등과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2010년 기준 전북 도내 시군별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5개 업체에 91억원(전주 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20억원 별도), 익산시 3개 업체에 65억원, 군산시 2개업체에 49억원, 남원·김제·정읍시가 각 1개 업체에 2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주시의 경우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무료환승 분야에, 나머지 시군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벽지노선 분야에 지원된다.

전주버스 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