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임금 줄 돈이 없다고? > 열린게시판

공사가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4월부터 급여가 적기에 지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공사 말로는 1/4분기까지는 이월재원 등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지만, 2/4분기부터는 지출재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한다.

올해 총예산 13,548억원 중 11,434억원만 확보한 상태로 2,114억원이 부족하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당장 4월분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적기 지급이 어렵다고 공사는 밝히고 있다. 부족 재원 2,114억원은 모두 시비 미반영분인데 부산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735억원과 올해 1,379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산시가 약속한 보조금을 내놓지 않아 공사가 재정난에 봉착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4월부터는 사업 수행은 물론 직원 인건비도 적기 지출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부족 타령을 하다니 도무지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산은 먼저 세입을 예상하여 짜는 것 아닌가? 2월도 채 가기 전에 예산부족 타령을 하는 건 결국 돈 나올 구멍도 마련 않고 예산을 짰다는 얘기다. 정말 그러한가? 공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3천6백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목숨줄인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 예산을 짠다는 말인가? 만약 공사 말이 사실이라면 예산 담당 부서인 기획본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부산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사에 대한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정작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부산시이기에 더욱 배신감이 든다.

부산시는 지난 2004년 9월 정부와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 합의문에는 정부가 부산지하철 부채 상당 부분을 떠안는 대신 부산시는 매년 발생하는 운영적자 등을 자주재원(조세수입 등)을 투입해 매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설비 중 지방비 분담분 30/40 이상도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문 서명 당사자는 바로 허남식 현 부산시장이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약속, 그것도 정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부산시가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본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긴축재정 운운하며 현장을 들볶을 게 아니라 부산시장 목줄을 죄어서라도 정부와 약속한 보조금을 받아 내란 얘기다.

정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면 ERP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