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시행하라 > 열린게시판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방침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각오하고 한 얘기라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출신이자 인천상륙작전기념일추진위원장인 황 원내대표는 지금은 해병대 상륙작전이 필요하지 공군기로 폭탄 투하만 할 때가 아니다면서 현장도 모르고 스킨십도 없이 (서민정책을) 던질 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 함께 뒹굴며 문제를 점령(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 하위 50%까지 국가장학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해서 저소득층과 하위 중산층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구현하겠다며 내년도에 당장 추진한다고 해도 예산이 2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 정도는 정책적인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대책이 소홀하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 철회에 이어 반값 등록금 추진으로 나타난 '황우여식 상륙작전'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원이 무한정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이며, 선거를 의식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등록금 반값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과 달리 청와대는 이 문제를 놓고 당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자칫 당·청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인다.

게다가 여당에서는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을 넘어 '보수 가치 논쟁'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친이명박계로 직전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시도는 밑 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라며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퓰리즘'을 내세우면 나라만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취지엔 동감하나 당내 논의가 없다시피 하다 야당이 치고 나오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꺼내든 것이 문제라며 지금처럼 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새로운 한나라당' 소속인 김세연 의원은 국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친박계 핵심 의원도 절차상 실무 당정을 거쳐 협의하고 당내 토론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황 원내대표가 당의 문제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으로서 정도를 걸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