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 사업기조와 방향 비판(2호) > 열린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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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전략사업, 2011년 사업 비판(2)

5. 추상적인 사회공공성을 공공서비스 무상제공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사회공공성은 아직 추상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잘 모른다. 사회공공성이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면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투쟁을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대한 노동자 통제력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의 이해는 국민일반의 보편적 이해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통제는 곧 사회적 통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공공서비스는 원하는 누구나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부문의 소유와 운영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소유 측면에서는 국가 소유로 가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소유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면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의 이해에 맞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의 운영 통제 정도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의 범위와 질이 결정될 것이다.

공공운수부문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어떻게 시작해서 확대해 갈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자통제는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통제는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얼마만큼 통제력이 있는가와 그 힘이 전체 공공운수부문으로 어떻게 모아지는가가 관건이다. 단지 노동자대표가 위원회에 한자리 차지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공공기관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중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각 노동조합은 자기현장에서 노동자통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런 힘과 통제력이 모아졌을 때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기관의 자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현장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급단체의 투쟁기획이 필요하다. 그 기획은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수준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현장 통제력을 올리고 그 힘의 총체로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노동자 통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자 통제의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위한 현장통제력 강화방안 그리고 통제력에 입각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의 확충으로 이어져야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6. 공공기관 혁신사업은 경쟁과 구조조정을 유발한다.

현재 중기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노동자 통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 용어 자체가 무계급적이고 혁신의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바라봐야 한다. 노동자도 혁신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마치 계급관계를 떠나있는 조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기도에 포섭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니 우리 모두 같이 혁신하자고 노동자 조직이 주장한다면 그 노동단체는 중립을 가장한 시민단체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혁신이 무계급적인 시민운동단체나 할 수 있는 사업임은 “...국회의정포럼,..백서작업,..대안평가... ”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굳이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사업으로 설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자.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말의 차이가 있듯이 노동조합이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의 벗”을 쓰는 것은 노동운동조직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사업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가졌을 때 가능하고 그것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공공기관 혁신사업은 주체와 대상이 불분명하며 자본가 정권, 시민, 노동자가 모두 책임을 느끼고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가계급의 부와 권력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 위에서 가능한 데, 두 계급이 상생하는 혁신이 계급사회에서 가능할 수 없다. 이는 역사와 현실이 이미 증명하였다. 공공기관 혁신은 자본가정권이 그들의 이해를 마치 공공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시민과 노동운동을 포섭하기 위한 술책이다. 따라서 혁신의 내용은 거의가 경쟁 확대, 효율성 그리고 구조조정에 맞추어져 있다. 경쟁을 연대로, 구조조정을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자통제 확대로 가져가야 할 노동운동조직이 가질 수 없는 자본가정권의 정책이다. 이러한 노동자 기만정책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7.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운동임을 망각하고 있다.

중기사업은 공공운수노동운동 노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노선인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진보정치 재구성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감이나 내용으로 보면 제도권 진보정당의 하나인 진보신당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결코 제도권 정치로 한정할 수 없는 체제 변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기사업은 공공운수노동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없고 토론 경로만 제출하고 있다. 이런 중기사업을 제출한 입안자가 도대체 어떤 노동운동을 지향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중기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기조를 보면 시민운동적 지향이 많이 엿보인다. 이 사업을 기획한 동지에게 노동자 계급정신이 아직 남아있는지 또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려는 열성이 남아있는지도 미심쩍다. 이를 보면서 공공운수준비위도 상층 노동관료들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노동자의 정치운동은 계급적·변혁적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상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주체화하는 계급 정치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실 정치지형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당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나가야한다. 또한 진보정치가 의회정치에 경도되지 않도록, 그들의 한계가 노동자 대중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제도권 진보정당에게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독자적인 조합원 대중행동을 꾸준히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조합이 현실에서는 개량적 요구로 투쟁하지만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고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할 때 체제변혁을 위한 대중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변혁의 시점을 미래의 일로만 밀쳐두는 것은 노동자의 미래를 포기한 것과 같다.

현재 제도권 정치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운동은 갈수록 변혁정치와 멀어져가고 시민이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정당, 국민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존 자본가정당과의 계급적 대립을 통한 사회변혁보다는 자본가 정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권력분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의 보편적 이해는 무시되고 노동자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연맹들은 양당의 지원세력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의 선거연합까지 하는 실정이다. 진보정당이나 노동관료들은 노동자 대중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대중투쟁의 확산은 이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중투쟁 주변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재자로서 나타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중재단을 꾸려 구미KEC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에서 불꽃처럼 타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웠다. 이것은 이들이 착취사회에서 착취유지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 준비위 사업계획은 2012 부르주아 선거일정에 맞추어 진보정당의 득표 전략에 봉사하는 역할로 되어있다. 민주노동당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그 주변을 맴돌면서 협상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노동자가 계급적으로 투쟁을 벌여야 할 상대인 자본가정당과 같이 하는 한 양 정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일 수 없고, 더더욱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어렵다. 노동자 조직인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조직이다. 그것도 경제적·정치적으로 자본가에 대항한 투쟁을 통해서다. 따라서 자본가 정당과 연합하는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끊고 자본과 항상적으로 적대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을 모색해야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언제까지 시지프스적 노동만 할 건가?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