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상관없다? > 열린게시판

경찰책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맨앞에 있던 대표단 중 1인(여성)은 고막이 파열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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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조항에 의해 책임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청 훈령 제 489 호 제 4 절 제82조 제5항 -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경찰청 훈령 제 489 호 제 4 절 제82조 제5항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