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말도 안된다. > 열린게시판

  [ 2006년도 요금인상 당시 들었던 이유 ]

 부산시(부산교통공사)가 공사설립 원년인 2006년도에 요금을 인상하려 했을 때 부산시보 제1,223호(2006. 6. 28)는 제3면에서 '지하철 요금인상 이유'로 다음 4가지를 조목조목구체적으로 들었다.

  ■ 운임, 수송원가 36.5%에 불과

 지난해말 기준 부산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는 1,868원인데 비해 평균운임수준은 682원으로 수송원가 보전율이 36.5%에 불과하다.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 무임승차율이 19.8%로 이는 다른 지하철들보다 2-3배 수준으로 매년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 빚 갚고 반송 다대선 건설에 투자

 공단이 올 1월 1일 정부로부터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부산시가 분담할 부채액은 8천331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매년 1천400억원씩 2011년까지 6년간 이를 나눠 갚아야 한다. 당장 지하철의 운영이 적자인 상황에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재난 안전 · 편의시설 투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전동차 내장제를 불연재로 바꾸고, 스트린도어 설치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드는 비용이 모두 5천444억원이고 2010년까지 매년 1천225억원씩을 들여야 한다.

  ■ 지하철 국비지원 못 받을 판

 기획예산처는 부산교통공사의 2006년 운영적자분 1천151억원 확보를 요구하며 반송선 등 올해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분 1천294억원 전액의 교부를 보류함으로써 부산시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3호선 공사 기성금 164억원(5월말 기준) 미지급으로 시공업체의 임금체불과 부도 등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기자재 선급금 미지급,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과 총사업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였다.

  2010. 7. 18 부산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이 교통공사가 애초 7월 1일자 100원 인상계획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하철요금을 최고 300원까지 인상을 하게 된 근거를 물었을 때, 부산시 교통국장이 부채처리공동합의문 제5항을 이유로 교통공사 2006년 운영적자분 1,151억원을 시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않고 교통공사가 차입금으로 잡았기에 국가에서 국비지원금을 보류한 것 때문이라 답변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지하철요금을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으로 무리하게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 2006년도 예산서에 운영적자 1,151억원을 부산시 자주재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편성하지 않고 외부 차입금으로 잡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 2011년도 업무보고서(부산시의회) ]

  ■ 승객추이 (단위 : 천명, 일평균)

  ■ 운수수입추이 (단위 : 백만원, 일평균)

  ■평균운임 및 수송원가

  ■ 부채관리현황 (단위 : 억원)

  ■ 경영수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억원)

  [ 결론적으로 ]

  ■ 운임, 수송원가, 원가보전율은 단순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지하철 요금인상시기마다 운임 대비 수송원가가 너무 작은 것을 사유로 들었지만, 위에 ‘평균운임 및 수송원가’표가 말해주고 있듯이 원칙이 없고 지 마음대로다.

  ■ 공사는 '빚'이 있을 리 없었다. 

  이때의 ‘빚’은 부산시가 부산교통공단 조기 이관과 관련하여 떠안았던 부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위의 ‘부채관리현황’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시는 공단 이관 당시 안았던 부채(6,563억원)중 46억만 갚았을 뿐이다. 부산시(부산교통공사)는 '빚'을 갚는다며 2006년 지하철요금을 대폭 올려놓기만 했을 뿐 그 빚을 갚는데는 대단히 인색했다.

  ■ 국비지원을 못 받을 판은 지금도 여전하다.

  부산시(장)이 국가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로부터 국비지원금을 삭감당해야 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부산시(장)의 책임이었지 부산교통공사나 부산시민들의 책임이 아니었다.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부산교통공사(종사원)가 초긴축 경영과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부산시민들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하철요금인상폭탄’을 맞아야 할 하등 이유가 없었다.

  ■ 부산교통공사는 2009년 이래 운영상 흑자기업이다.

  공사업무보고서의 ‘경영수지현황(최근 3년간)’ 표에서는 운영수입, 운영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은 있지만 요금인상시기마다 단골매뉴처럼 들었던 당해연도의 ‘운영적자’ 여부에 관한 것은 적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제4조제2호 규정에 따르면 ‘운영적자’란 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춰서 볼 때, 공사가 보고한 공사경영수지현황에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반영시킬 경우 공사의 운영상황은 적자이기보다 흑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부산지하철의 요금인상은 말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