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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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서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4,536회 작성일 19-07-31 09:30본문
오늘(7월25일 목)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열린다. 임추위 안건은 올 9월 임기가 만료하는 안전혁신본부장에 대한 후임자 추천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작년 7월 민선7기 오거돈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경영진 선출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노조가 참가하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임추위는 작년 10월과 올 1월 부산교통공사 사장 추천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원칙적으로 정한 '면접심사'를 생략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내정한 인사를 추천하는 형식적 절차로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적폐'로 치부되는 과거 부산시에서 임추위원 구성부터 임추위 회의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했다. 촛불정신을 주장하는 민선7기 부산시에서도 이런 '적폐'관행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임추위원들의 무능과 임추위의 비민주적 절차로 공공기관 경영진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이해관계자 참가를 배제한 관료만의 통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추위가 공공기관의 혁신을 방해하는 적폐로 전락한 것이다.
임추위원의 책무는 시민의 관점에서 부산교통공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혁신에 필요한 경영진을 추천하는 것이다. 임추위원들이 비공식적 지시를 받고 거수기 노릇을 할 때 공공기관 민주적 혁신은 결코 이룰 수 없다.
부산교통공사 임추위는 2017년 '꼼수'를 통해 1년 연임이 불가한 인사를 3년 임기로 재탄생시키는 신공을 보여준 흑역사가 있다. ‘꼼수 사장’은 부산시 지방정부가 교체되고 불과 4개월 만에 강제로 사퇴당했다.
노동조합은 오늘 개최하는 임추위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행여 노사관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안전과 공공성을 내팽개친 인사를 다시 경영진으로 추천할 경우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