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1천인선언 > 열린게시판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445인 선언

노동자정치세력화 기치를 걸고 지난 15년간 진행된 진보정당운동이 결국 신자유주의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끝났다. 우리는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배신당한 데 대한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저지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 민주노조사수투쟁 현장에서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의 살인적인 폭력, 한 가정을 일거에 파탄시켜 버리는 해고와 손배가압류, 성추행과 테러…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투쟁현장에서 어찌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꿈을 접을 수 있겠는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들고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할 때는 민주노총 내에서 대중적 논의와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3자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내에서 그 어떤 대중적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 합의서명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중적 논의도 없이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제출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전현직 간부와 활동가들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3자 통합당의 한 주체인 국참당이 신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참당 세력은 집권시기에 한미FTA를 체결했다. 그들의 비정규법 개악으로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화를 추진한 주역들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우며 신자유주의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은 것이었다.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은 선거연합대상이고 국참당은 정당통합대상”으로 나누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참당을 나눌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국참당은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와 탄압의 주역이다.

국참당은 과거에 대해 반성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얼마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참당은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국참당과 통합하는 3자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

-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전망을 상실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민중의 반자본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자본가들의 위기탈출구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방식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을 선언하고 저항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3자 통합당의 각 주체들은 정세를 거꾸로 거슬러 우향우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연대 인사들은 불과 얼마전까지 신자유주의 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할 수 없다고 했다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방향을 선회했다. 그들은 정치적 입지와 출세에 유리한가 아닌가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민노당은 5.31 합의 직후 강령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지향해 나간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3자 통합당을 만들면서 더욱 후퇴했다. 3자 통합당 강령에는 5.31 합의사항이었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조차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이 내거는 지향은 자유주의 정당과 다를 바 없는 ‘복지국가’에 불과한 것이다. 민노당은 의결권의 55%를 차지하여 국참당을 흡수견인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정당의 생명인 강령에서는 거꾸로 국참당에 흡수견인된 것이다. 따라서 3자 통합당은 현 정세가 요구하는 반자본/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을 받아 안을 수 없는 정당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전망을 포기한 3자통합당은 가장 기본적인 진보성을 상실했다.

- 민주당과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3자통합당은 더 이상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 없다

민노당과 통합연대는 그동안 이런저런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원칙한 선거연합을 해왔다. 3자통합당은 ‘민주진보개혁세력과 연합한 정권교체’를 천명했다. 자력으로 집권이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기반과 중심을 노동자계급에서 시민사회와 심지어는 친자본계층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은 분출하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요구와 투쟁을 받아안을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해 교란요인하고, 한나라당-민주당 양당구도의 이중대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3자통합당은 더 이상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 없는 정당이다.

2.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되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는 정치방침을 갖고 있었다. 3자통합당의 출범하는 그 순간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해산되었으므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되었다.

- 민주노총 집행부가 중집에 제출한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자통합당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정당이므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3자통합당에 적용하려는 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집행부는 11월 29일 민주노총 중집에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등 6개 산별조직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지역본부 대표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심지어는 현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진보정당의 자격을 상실한 3자통합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려 한다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겉잡을 수없는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 것임을 잘 보여준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직의 분열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3.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운동의 근본적 한계를 대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돈 대주고 표 찍어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온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대중투쟁을 의회주의 보조물로 전락시켜 온 점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조합원들의 돈과 표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당은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헌신적으로 함께 투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돈대주고 표주는 대상으로 치부했을 뿐이다. 급기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노당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참당과 통합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거쳐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대중이 대상화되지 않고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부터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이 공동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철회하지 않고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이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집중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리 선언자들은 ‘3자통합당지지 거부 조합원서명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 산업별, 공장별 대중토론회와 현장선전교육 등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조합원 대중이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선언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선언자대회에서 대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는 비단 3자 통합당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제 진보정당, 노동조합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이 크다. 그간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전현직 간부 및 활동가들인 우리 선언자들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을 평가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2월 23일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선언운동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