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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07회 작성일 12-0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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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심각한 난맥상에 빠졌다.

'지방분권 의지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혹평이 나오는 것이다.

15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달곤(59)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인사 때문이다.

이달곤 수석, 분권위원장서 보름 만에 자리 옮겨
낙선자 배려 인사·지방분권 홀대 비난여론 봇물


이 신임 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됐는데 불과 보름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은 물론 지방분권 문제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신임 수석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뒤 2010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한 공직을 맡지 못한 그를 장관급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발탁한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곤 위원장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중앙-지방 행정의 총합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경험과 지방분권 총괄부처인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체제 국정운영 기조에 부응하는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분권과제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스스로도 국가-지방, 지방-지방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분담을 통해 국가 전반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었다.

앞서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방호 전 위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두 달 가까이 공백상태였다.


사실 이 전 위원장도 2008년 18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절치부심하던 중 이 대통령이 챙겨준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낙선자 배려'와 '돌려막기 인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지방분권 문제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같은 인사를 하겠느냐며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가장 중앙집권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72)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내정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내정자가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심각한 난맥상에 빠졌다.

'지방분권 의지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혹평이 나오는 것이다.

15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달곤(59)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인사 때문이다.

이달곤 수석, 분권위원장서 보름 만에 자리 옮겨
낙선자 배려 인사·지방분권 홀대 비난여론 봇물


이 신임 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됐는데 불과 보름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은 물론 지방분권 문제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신임 수석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뒤 2010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한 공직을 맡지 못한 그를 장관급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발탁한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곤 위원장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중앙-지방 행정의 총합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경험과 지방분권 총괄부처인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체제 국정운영 기조에 부응하는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분권과제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스스로도 국가-지방, 지방-지방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분담을 통해 국가 전반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었다.

앞서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방호 전 위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두 달 가까이 공백상태였다.


사실 이 전 위원장도 2008년 18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절치부심하던 중 이 대통령이 챙겨준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낙선자 배려'와 '돌려막기 인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지방분권 문제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같은 인사를 하겠느냐며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가장 중앙집권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72)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내정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내정자가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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