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여론조작! > 열린게시판

황당한 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은

조직의 단결만 훼손할 것

- 민주노총 ‘조합원 ARS 결과 발표’에 부쳐 -

민 주노총이 오늘 발표한 ‘19대 총선 정당명부 지지 정당 조합원 ARS 조사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 ‘집행권력의 횡포에 따른 민주노조 단결 훼손’의 사례로 길이 남을만한 패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ARS 조사로 상징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잘못된 총선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정당성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번 조사결과가 아닌, 노동현장 아래로부터의 논의를 통한 올바른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첫 째, 이번 조사는 ‘일부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꾸미기 위한 여론 조작’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ARS 조사에서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취합했다. 누가 봐도 ‘통합진보당’으로 결론이 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상 어느 노동조합에서 ‘지지 정당’을 정하기 위해 이런 황당한 조사를 한단 말인가. 직접민주주의 체계도, 일반적 대의 체계도 아닌 자의적 표본 구성과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의결․집행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정성과 대표성조차 상실한 여론조사 방식을 상집에서 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합리적 표본 추출’은 조사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민주노총은 산업과 지역, 연령과 성비 등 표본추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들마저도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 편’ 위주로 진행된 이번 ARS 조사에 ‘정책결정단 전수조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줬지만, 이는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의 횡포가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뿐이다.

둘째, 이번 조사는 민주노조운동 의 단결을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반조직 행위다. 민주노총 안에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등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조합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해체로 통일적인 정치방침도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당원확대와 세액공제 사업의 대상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독 ‘정당명부 투표’에 대해서만 ‘1당 배타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말하고 정한 내용과도 크게 모순되며,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진보정치 지향을 묵살하고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실질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귀결됐으며, 이 결론을 예상하지 못한 조합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의 조사였다. 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절차적 정당성도 의문되는 방식으로 밀어붙여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2012년 총력투쟁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무리한 추진이 가져올 조직적 반목과 단결의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셋 째, 이번 조사를 불러온 중집과 상집 결정 자체가 원인 무효다. 선거방침 건은 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안건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별도의 위임절차도 밟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따라서 상급 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하급 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조직질서와 회의 체계에 걸맞지 않는다.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선거방침 안건 회순변경은 ‘선거방침에 따른 조직의 분열보다 단결투쟁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게다가 정기 대의원대회 사업평가 안건에서도 ‘통합진보당 창당’을 성과로 보는 원안에 대해 45%에 가까운 대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역시 조직 내부의 이견이 첨예함을 드러낸 결과다. △반MB 야권연대의 몰계급성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보정당 규정 등, 민주노총 선거방침 속에는 첨예한 쟁점이 너무나도 많이 포함돼 있다. 각각의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쟁점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의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이자 민주적 조직운영의 원칙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정기대의원대회 일주일 만에 열린 회의에서 ‘합의처리’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이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전조직적 동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런 결정의 조직적인 집행도 요원한 일이다.

민 주노총은 수많은 선배열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이다. 이런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위한 불쏘시개로 소비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우리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잘못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 실현과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단결투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펼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2년 2월 27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