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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부품 교체 허위서류 꾸며외주정비업체 대표, 비자금 조성ㆍ아파트 구입

국내 공군전투장비분야 외주정비업체 블루니어가 위장 수출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KF-16 등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실시한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 블루니어는 KF-16 등 전투기의 주요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수입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운컨버터 폐자재를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170억여원의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감사원은 또 블루니어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 79억여원어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블루니어가 멀쩡한 부품 3만여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꾸민 서류와 허위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240억여원의 정비대금을 과다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블루니어가 공군과 방위산업청으로 부터 과다수령한 정비대금 240억여원은 블루니어 대표이사 A씨의 비자금 조성과 아파트 구입, 공모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군수사령부 준위 B씨는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블루니어가 B씨의 도움으로 정비대금 60억여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과 공군군수사령관에게 블루니어로부터 가산금 등 215억여원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451억여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모자 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C씨에 대해서는 공군군수사령관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블루니어 외에도 공중전투장비의 고도계 등 부품 허위 정비로 15억여원을 수령한 3개 업체 등 총 4개 외주업체가 저지른 255억여원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