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 열린게시판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표준취업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

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

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

다.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

지하며,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및 면제토록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권

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윤리경영의 기반이 되며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65%

에 해당하는 860만명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효과적

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