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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시대착오적 대북관’… 여전히 침묵·회피로 일관

ㆍ토론회 나온 이상규, 북한 인권 등 질문에 “색깔론 재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대북관’은 한국 진보정당사를 관통해 온 최대 쟁점이었다.

옛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분당의 주된 이유였고, 통합진보당의 재구성 논의가 시작된 지금은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만큼 지난한 문제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 진보정당의 최대 갈등 기제

보수가 진보정당을 공격하는 최대 무기는 “빨갱이” “종북주의자들”이다. 어떤 토론도 이 비난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빨갱이냐 아니냐, 종북주의자냐 아니냐만 남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했던 것은 그간 진보정당 내 자주파(NL)들이 주창해온 경직된 대북관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주류 정파의 패권주의와 결합돼 당내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자주파는 자신들의 대북관에 대한 반론을 봉쇄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또 수의 힘을 빌려 정파의 대북 인식을 당 공식 입장, 즉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외부적으론 진보정당이 ‘시대 착오적 세력’으로 낙인찍힌 원인이었다. 대북관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진보정당이 ‘합법적 절차로 지지기반을 넓혀 수권해야 할’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질곡이 됐다.

■ 자주파의 대북 인식

진보정당 주류세력인 자주파의 북한관은 소위 ‘내재적 관점’이다. 북한의 역사와 체제 작동 원리를 바깥의 눈이 아니라 내부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북한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 논평에는 원론적인 비판도 담기지 않았다. 자주파가 당 최고위에서 반대해서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최고위가 마련한 “북 핵실험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특별결의문이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대신 자주파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북·미 사이 긴장과 대결이 북 핵실험으로 이어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2008년 민주노동당을 분당케 한 일심회 사건에서 민노당의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당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쇄신파는 당 대회에서 이들 제명을 추진했지만 자주파는 부결시켰다. 국가보안법과 분단의 희생자라는 이유였다.

■ 대북관에 여전한 침묵과 회피

통합진보당 자주파는 원내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북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다. 2010년 10월 북한 3대 세습 논란에서도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정희 전 대표도 당시 블로그에 “북한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노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도 이런 태도는 재연됐다. 한 시민논객이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하자, 이 당선자는 “아직도 색깔론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다.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시민논객은 “정확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종용했고, 이 당선인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다시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라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 당선인은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도 지난 11일 케이블 TV에 출연해 ‘종북파의 몸통’이라는 의혹 제기에 “종북(從北) 운운하는데 종미(從美)가 더 큰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문제는 당권파의 태도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대북관’은 자파 조직을 단결시키는 보호막이었지만, 반대 정파를 ‘분열주의’로 규정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소모적인 갈등은 내부 정치에 몰두하는 데 당력을 소진하는 결과로 드러났다. 공당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는 더더욱 요원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혁신 과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북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핵심에 들어 있다. 공청회,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면담, 대국민 의견접수 창구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대북관 논란은 당의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강령과 정책의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지적도 잘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당선자가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것도 출범 취지와 맥이 닿아 있다.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고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 대중적 접촉면이 넓다는 점이 고려됐다.

■ 당내 대북관 재정비 요구 높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통합진보당이 대북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권파와 결별하라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평균적 시각과 병행할 수 있는 대북정책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평균적 시각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화해협력 평화공존이 됐다. 민주통일도 아니고 흡수통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도 “이 기회에 통합진보당도 (당권파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관계단절을 주문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국민 다수는 (자주파 대북관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있다”며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철 지난, 낡은 권위주의 사상이지 않나. 우리 사회가 결별할 때가 된 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