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열린게시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 '비리부' 오명 국토

부, 또 말로만? 비리 즉시 해임·파면 조치 이번에도 미

봉책시각도

'공직자 비리부'로 낙인 찍힌 국토해양부가 또 다시 비리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즉각 해

임 또는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새롭

게 거듭나겠다며 쇄신안을 발표하고도 비리가 전혀 줄

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토부는 25일 '비리 제로화 방안'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

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 조

치를 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비리만 저질러도 공

직에서 퇴출 당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책보다도 처벌수

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4대강 사업(낙

동강 칠곡보) 감독을 맡았던 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허위 해외 출장으로 수백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감찰기능 강화 ▦소속직원 2회 이상

비리 발생 때 부서장 직위해제 ▦인사 발령에서 청렴도

최우선 고려 ▦비리양심 자진신고제(Plea Bargaining)

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 직원들의 처벌수위

를 대폭 높인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서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쇄신안이 근본적인 비리 대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도 연찬회를 갔던

직원들이 건설업체의 술 접대를 받는 등 비리가 잇따르

자,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청렴실천 및 조직

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등 여러 차례 쇄신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매년 1,50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발사업 인ㆍ

허가권과 관급공사의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어 직원들

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의 비리 행태를 보면 조직적이

고 관행화돼 있어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척결이 쉽지 않

다며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

해 반드시 공직자 비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근본적

인 척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