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돌이투표로 된 위원장님도 임명취소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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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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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39회
작성일 12-07-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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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치루어지는 통돌이도 엄연히 선거법 위법인건 아시지요?
소에 실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강 선배님께 묻고 싶습니다.
통돌이, 탕치기, 대리투표, 기표소 부실 설치, 조합원 명부와 투표용지 불일치,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등은 우리 노조의 각종 투표와 관련한 떳떳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의 투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만 쫓다 보니 실질적 민주주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명선거'라는 작성자 이름을 단 한 조합원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조 규약 등에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떳떳하다고 주장할 만큼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관행으로 '통돌이'(대의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투표를 종용하는 방식)와 '탕치기'(개표과정에서 찬성, 반대표를 바꿔 치는 방식)' 등 현대차 노조에서 제기됐던 구체적 의혹 사례를 적시하고 기표소 부실 설치, 조합원 명부와 투표용지 불일치, 투표함 이동과정 의혹, 봉인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한 그는 오죽했으면 현대차지부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는 지부장 선거뿐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겠는가라면서 지부장 선거야 각 정파 별로 목숨이 걸린 선거이다 보니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 부정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냉소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3일에도 '기표소장'이란 이름의 한 조합원은 대의원들과 현장위원들이 장난치면 조합원 민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만큼 현장의 의사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모든 곳에 기표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일부 대의원과 현장위원들은 기표소를 만들지 않고 투표를 실시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추풍낙엽'이라는 작성자의 조합원은 현대차 조합원 총회는 민주선거가 아닌 일방적 투표로 개인의 참정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야간에는 일명 통돌이가 성행하며, 투표함 옆에 대의원이 지키고 만장일치로 가자고 주창하며 투표를 독려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3일 게시판에 오른 선거부정 의혹 주장은 앞서 하루 전 먼저 제기한 '공명선거'의 주장과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도 글이 삭제됐다.
이들의 의혹 제기가 '주장'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같이 금속노조 산하인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 선거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벌어져 선거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재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시 대리투표 의혹은 3위 후보가 상당수 투표용지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서명을 받고 배포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는데 선관위 조사결과 결국 선거부정이 드러났다.
현대차 울산3공장 김모 조합원(45)은 파업찬반 투ㆍ개표도 지부장 선거처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노조 대의원들이 안건을 다룰 때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를 시키는 게 현대차노조의 대의원 대회장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잘못된 투표방식 때문에 평화적 노사관계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노동계가 어느 조직보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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