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신) 위대(胃大하신 허남식 사장님 혜량하시오소서 > 열린게시판

“ 그래요, 저는 이래 살다 죽을 것입니다.”

  피고님의 출근시간에 맞춰 부산지법 2012구합 127호 송사에서 이긴 원고인 저는 동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1인 시위를 하고자 주차장 방면 시청사로 나갔습니다.

  피켙을 들고 서있는 동안 뭔가의 회합을 위한 주요인사들을 실은 차량들이 오가고 그들을 영접하는 시청 공무원들은 그들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등등으로 분주하게 오고가고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10여분, 갑자기 시청 청경근무자들이 하나 둘 저에게로 몰려와서는 그곳은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니 저더러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곳을 나갔다간 제가 하고자 하는 시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에 저는 못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그런 중에 청경대장이란 분은 누군가에게 제가 그곳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관련 근거규정을 가져오라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고 가져와 저에게 내민 것은 건축법조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더러 읽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경이나 돋보기가 없고는 법조문 정도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동안 검은 색 차량 한 대가 그 곳으로 굴러들어왔고 누군가 열어주는 문밖으로 피고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잠간이나마 조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피고님은 저를 외면한 채 스쳐가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 분 후 저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청경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퍼뜩 든 생각은 그들이 건축법 등을 들이대면서 그곳에서 저를 몰아내고자 했던 것은 그곳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님의 출근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서,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계 전반으로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던 와중에 산업현장 곳곳의 청경들은 다 사라진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청의 청경들은 건재하고 있는 사실을 궁금해왔던 저는 오늘 출근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반추해보면서 부산시청 청경들이 어떻게 건재해왔으며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무엇이고, 저는 왜 시청사 그곳에서 밀려나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를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청경으로 하여금 건축법을 집행해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 청원경찰법의 어디에서도 국민의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해도 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했던 오늘의 양태가 집회 또는 시위의 범주에 들 수 있단 흔적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님이 부산지법 판결을 이행치 않는 한 원고인 저는 내일이고 그 다음날도 계속 그곳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은 돋보기나 안경을 들고 나갈 것이니 오늘의 그 건축법조문을 다시 뵈 줘라 지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청경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자신의 신분증 정도는 반드시 패용하고 하도록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르면 부산시청에 복무하는 청경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오니 내일 오늘과 같은 현장에서 공개 또는 열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