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위대(胃大)하신 허남식 사장님 혜량하시오소서 > 열린게시판

 

   오 통재라! 얼마나 그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재인의원 두관지사 문수지사들은 초선임에도 대권가도를 저만치서 달리고 님과 같은 3선 경태의원도 님의 최측근 후보자를 제압한 여세를 몰아 대권출전을 불사하는 마당인데 님의 입은 꿀을 머금기라도 하셨는지 그런 소릴랑은 도통 들리지 않던 차에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날벼락 같은 호통을 크게도 치셨습니다. 님들은 부산지역 굴지의 로펌 2개와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전관예우에다 위세로써 재판부를 다잡으려 하시었지만 다 역부족이고 말았습니다.

  저도 나름으로는 지하철을 통째로 잡숫고도 늘 배가 고파하시는 님에게 반 푼이라도 도와주십사고 염원했건만 재판부 판사님들은 그런 것들일랑 다 외면하시고 소신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자하니 피고이신 님께서는 초심 재판부 정도의 판결쯤은 우습게 여기면서 기왕에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확보하고 있는 터인지라 고등법원으로 항소하시겠단 결심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님인들 항소를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님의 항소는 법원 판결의 불이행을 의미하고 참가인 배태수를 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끼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참가인 배태수는 님의 항소를 딛고 공사 사장직을 계속 유지해 갈 것입니다. 참가인 배태수가 공사 사장직을 계속 유지한다 함은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 업무를 계속 총괄함을 의미하고, 동시에 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 공사 각종 사규들을 가능한 다 손 보려 할 것이고 여차직하면 전임 사장 안준태가 임명한 이사들의 목을 치고 자기 사람들을 들여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도 이전처럼 얼굴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노동조합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참가인 배태수를 이전처럼 사측 대표위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원판결대로 하자 있는 사장으로서 사측 대표위원으로 인정치 않겠습니까? 저는 두 경우 다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두 경우 모두 다 님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이라 해서 지금 낙하산 사장 문제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처럼 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하실 점은 님의 항소는 더 많은 법적 쟁송으로 번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님께서 항소를 제기하는 순간 우리 노동조합을 위시해서 공사 규정(여객운송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느 누구라도 참가인 배태수를 상대로 한 민사상 공사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서 이번 법원판결의 내용으로 비춰서 볼 때 본 사건과 대동소이한 감사를 비롯한 기타 임원 임명행위들에 대한 법적싸움으로도 번져나갈 공산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아래사항은 가벼이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 ①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리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만약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면 굳이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서 공직 외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참가인의 경력에 비추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구 운영규정상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소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항소의 실익이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배태수를 계속 끼고 가는 만큼 님에게는 가면 갈수록 크낙한 짐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