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은 수의계약이라지 않는다. > 열린게시판

[ ※ 본 글은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계약 관련하여 그 내막의 일단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게시하는 것이므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8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경쟁입찰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인데, 공단 계약사무내규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에서 단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의 한 방식으로써 (경쟁)입찰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 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내규 제71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 공고’ 당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공고하고 있었던 한 동 공고에 응하는 업체가 주)우진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경쟁입찰의 한 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했으므로, 공단(계약관 배영길)이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8조를 근거로 주)우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계약은 불법 . 부당한 계약이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계약관 배영길)이 주)우진(대표이사 김영창)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결과 투찰률이 수의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9.96%라는 것과 거래금액이 1차 입찰공고 때 제시했던 가격(2,387억원)에서 2,47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불법 .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도 공단 계약사무내규 제48조 제2항을 준수하기는커녕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공단에게 공시된 가격만으로도 수백 억 원짜리 똥물을 끼얹는 오만방자함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