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선언문 - 전면적인 통합진보당 탈당운동을 전개하자 > 열린게시판

<선언문>

13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가 앞장서,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

전면적인 통합진보당 탈당운동을 전개하자.

통합진보당이 분당에 가까울 정도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노동자 정치를 도외시하고 패권만을 중요시한 당연한 결과다. 애초부터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치를 실현할 진보정당이 아니었다. 신당권파니 구당권파니 하지만 그 당의 어디에도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자본의 억압을 넘어설 전망은 애초부터 없었다. 명망가에 기댄 대리주의와 의회주의만 가득한 정당이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패악질이 마치 진보정치의 본질인양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선거부정과 패권주의가 난무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가 노동자 정치의 싹을 꺾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피땀과 눈물로 민주노동당을 만들면서 꿈꾸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통합진보당을 경기동부라는 패권주의 세력과 출세주의자, 정치꾼들의 당으로 남게 하는 것이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중심에 선 진보정치가 대중들의 비아냥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 어렵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진보정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자. 그것이 오늘을 사는 노동자의 과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탈당 움직임은 새로운 노동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면서 탈당운동의 전면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가 중심에 서 진보정당운동의 새 길을 열자.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정치의 왜곡, 그 배경에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기혁신 실패와 거듭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그릇된 정치방침이 있었다. 지향이 흐릿해지고 토대가 흔들린 노동정치의 실패는 필연이었다. 정권교체가 아닌 세력교체를 꿈꾸었던 우리의 지향은 실천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를 인정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 노동자가 대중적인 토대가 되고 노동가치가 중심이 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는데 실패했으며 동시에 그동안의 진보정당 운동 또한 분명하게 그 한계를 보였음을 인정한다. 이 뼈아픈 인정으로부터 우리는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철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노동정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노동정치, 새로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새로운 노동정치를 현장에서 실현하자.

노동정치의 실패와 진보정당운동이 한계에 봉착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조운동에 있었다. 사회변혁의 중심축으로서의 전망을 상실하고, 공장 안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에 매몰된 조합주의 운동으로 치닫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진보정당운동이 대안사회라는 전망을 폐기하도록 방기했다. 비정규직의 양산 속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노동계급의 분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상실해 간 민주노조운동은 진보정당 운동의 계급적 토대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며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결합을 만들어내야 할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실천적인 참여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진보정당의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를 부추긴 것은 민주노조운동이었으며 대중운동에 기대어 권력을 탐한 명망가들을 제어하지 못한 것도 민주노조운동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었던 민주노총은 노동정치의 실패를 방기했다. 노동정치가 실패 일로를 걷는 동안 민주노총은 무기력했다. 내놓는 지침은 현장에서 외면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껍데기만 남은 정치방침과 묻지마 세액공제, 철저하게 정치일정과 상황만을 고려한 투쟁지침들은 돈대고 몸대는 노동정치의 폐해와 대리주의만 강화시켰다. 현장에 혼란을 준 2012년 총선방침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그럴듯한 수사를 통해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려는 데만 급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치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활동 없이 2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며 통합진보당의 당직선거 결과만 기다렸다. 민주노총은 강기갑체제의 등장을 진보정당 운동의 혁신이자 노동정치의 새로운 출발로 간주하며 다시 또 통합진보당 중심의 정치방침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제명부결 사태에 부딪히자 또 다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자들의 통합진보당 탈당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새로운 노동정치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집행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조운동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노동정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책임 없는 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노동정치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길로 나아가자.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 노동정치와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가 우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책임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노동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와 진보신당의 한계 극복을 중심에 놓는 당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노동정치의 내용을 담는 노동자정당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정당, 소수 활동가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대중의 정당, 노동대중의 실천적인 참여를 통하여 현장운동과 지역운동을 결합시켜 나가는 정당, 노동의 가치가 곧 녹색과 여성, 소수자의 가치와 합쳐지고 어우러지는 정당,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세력교체를 위해 담론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당, 바로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실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현 단계에서 노동정치의 정체성을 훼손한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하나, 새로운 노동정치의 실현과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에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정치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중심의 정치방침을 분명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장과 지역에서의 토론과 실천을 통해 노동정치를 위한 대중적인 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당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전력투구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