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노총 동지들께 제안드립니다 > 열린게시판

   6년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밝혀지는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폭탄의 진실은 정치력이 부재한 무능한 행정관료 출신 시장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무모한 정략적 싸움의 희생물로써 부산시민들만 억울하게 그의 볼모로 잡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과 관련해서 국가와 합의를 할 때 협상력의 부재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고향 부산에게 주려던 선물보따리를 미쳐 다 풀지도 않았는데 덜꺽 물은 것하며,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국가와 합의한 것이 그랬고, 그 뒤에 부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갖은 편법을 다 동원하더니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써 행사한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대한 인사권조차 부산 실정을 모르는 낙하산인사라며 행정부시장 낙하산인사 반대투쟁을 일삼더니, 정작으로 자신은 부산시장 재선을 위하여 당시의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치는 일을 서슴치 않았고, 그러다보니 공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부산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의 일정들이 다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종내는 그런 앙갚음으로 예산서상의 단순한 실수가 빌미가 되어 (2004. 9. 8) 합의 위반을 이유로 국가지원금을 삭감당하는 지경까지 몰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황당무계함은 당시의 운영적자 1,151억원(공사 추경편성 171억, 직원 퇴직충담금을 포함한 부산시조달 600억, 요금인상분 380억)을 이러저러하게 조달해서 해결했는데도 2006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결산한 결과 운영적자가 무려 1,808억원(영업손실 1,820억원 - 감가상각비 12억원)이나 다시 발생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 설립 초기연도에 부산시민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부산시장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산지하철이라는 직장은 초일류공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각종 이름의 비정규 노동자들로 넘실대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군으로 전락되어 고령의 노인인력들이나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인력들이 부산지역의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만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은 8월 총파업투쟁의 일정에 복무하면서 보다 힘있고 내실을 기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부산지하철 부실경영 사기경영을 일삼았던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6년 전 부산지하철을 부산시로 이관 받은 원년에 공사창립연도를 채 경영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요금을 300원이나 인상했던 허남식 부산시장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전 성원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지하철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부산시민들을 기망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1회당 300원에다 환승가 200원까지 물면서 부산교통공사를 이롭게 해왔던 수년간의 억울함을 벗겨내는 정의로운 투쟁에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