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등 도처의 투쟁들................................ > 열린게시판

양규헌(노동자역사'한내'대표)

1980년 5월 13일 섬유노동자, 금속노민추활동가 3천명이 한국노총을 점거했다. 동일방직,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반도상사, YH 등, 해고되고, 탄압받은 노동자들이 유신정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왜 한국노총을 점거하고 지도부를 무력으로 끌어내렸을까. 

한국노총은 억압받는 노동자를 위해 활동한다는 구실로 성명서, 투쟁결의문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을 하는 것처럼 외쳤지만 그건 공염불과 쑈에 불과했다. 투쟁조직인 노동조합이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입장만 남발하는 행위는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노동조합 중앙조직이 아니라는 확신과 분노로 한국노총을 점거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다. 쌍차 김정우지부장이 41일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가자마자,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3명의 해고동지들이 올랐다, 고공투쟁, 3천배투쟁, 천막투쟁 등등 도처에서 진행되는 투쟁은 장투사업장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리해고, 불안정노동에 대한 고통으로 극한 선택을 해 왔고, 숱한 투쟁들이 점차 인간의 한계와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32년 전보다 휠씬 결연하며 처절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극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는가.

정치인들, 대선후보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할지 모른다. 각각의 정당들이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조합원의 생존과 기본권리가 파탄나고 쓰레기를 처리하듯 정리해서 길거리에 패댕이쳐 진 상황에서 민주노조의 중앙조직은 어디에 있는가. 민주노총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투쟁조직인 노동조합 조직이 모순에 대한, 조합원의 생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것은 침묵보다 더한 방관이다. 

23명의 해고자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분노를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한 것은 민주노총 시대에 쌍차 한 사업장에서 23명의 전태일이 노동자의 영혼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뜻이다. 

41일의 단식, 피부를 파고드는 강한 추위에 자신을 내 던지는 동지들의 절박함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동지들의 처절함을 민주노총이 외면하는 것인가. 성명서나 형식적 결의문 남발은 협력적 노자관계에서나 가능하다. 민주노총 지도부 출신들이 자유주의 세력의 품에 안겼다고 노동자를 죽이는 자본과 절대 협력적 관계가 될 수는 없다. 

국정조사가 된다고 쌍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까우며 자본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쌍차문제 해결은, 길거리에 내 쫓긴 노동자들의 문제는 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조직적인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의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촛불과 희망버스, 희망뚜벅이 등등 모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 각각의 연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조합원의 문제를 조직 내부의 연대와 투쟁에 대한 기획조차 없이 바깥 연대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원칙이 아니다. 지금이 노조운동 위기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관성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더 이상 조합원이 죽지 않게 결연한 투쟁국면으로 전환해야한다. 민주노총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모아 총파업 이상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민주노총 선거보다 우선이다. 

지금시기에 민주노총이 전선을 치지 않으면 중앙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신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공세는 더욱 악랄해 질 것이며 노조를 파괴하는 제2,3의 창조컨설팅은 결국 민주노총을, 민주노조운동을 파멸의 구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 출처: http://www.facebook.com/kyuheon.yang (양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