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등지만 무상급식 제대로 안 하네요 > 열린게시판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가 예산 부족에다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27일 시교육청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며 신청한 예산 1천46억 원 중 198억5천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 4학년까지만 혜택
학부모단체, 시의회 비난 회견

수정 통과된 급식예산 847억6천만 원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어 5~6학년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은 부족한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낡은 학교 시설이 많아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우선 내년에는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선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재원 425억 원을 학교 증·개축이나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충당하려 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시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14%)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간사인 이일권 교육의원은 교육청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는 교육청의 노력도 미흡한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정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 삭감 소식에 학부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 교육희망 네트워크' 등 학부모단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삭감을 비난하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 진 기자 jin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