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열차사고 몸통 주제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 열린게시판

새누리당 3선 부산광역시 허남식 꼼수시장님

그러신다고 지신 책임 면탈되시겠습니까?

  인신의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요즈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그 진척상황이 과정 과정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1/22 발생한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 수사의 경우도 그 진척상황이 과정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임을 알 수 있고 수사선도 더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발 언론은 뜬금없이 꼼수시장님께서 소속 감사관들을 투입하여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 관련 특별감사를 벌이신 끝에 당시 업무 담당자들을 비롯한 공사 전체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야기시킨 전형적인 인재사고로 단정하고 공사 사장을 위시해서 임직원들을 대량으로 징계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마다 구체적으로 그 양형을 정해서 공사 사장에게 권고하셨다더군요.

  언론보도는 거짓이 아닐 것이므로 조만간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의 결말은 꼼수시장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수습책도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꼼수시장님께서 부리시는 그것은 그 속을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도 황당무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므로 400만 부산시민들은 곧 식상해할 것이고 사고를 당하신 승객들께서는 입으신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더 깊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왜 꼼수를 부리시겠습니까?

  하나,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장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고가 대형인지라 그만큼 책임져야 할 정도도 큰 관계로 부산광역시장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하나,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에 대한 수습 초동단계에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장)으로서 부산광역시(장)가 개입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 지금은 대선국면이자 내일모레면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해야 할 찰라인지라 열차사고 조사 및 수사의 물줄기를 전적으로 공사 쪽으로 돌려놓아야 할 시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리신 꼼수의 문제점

  1.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에 대한 꼼수시장님의 권고책은 지방공기업법령이나 지방공기업운영기준에서 정한 매뉴얼과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매뉴얼에 따른 것이 아닌 꼼수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근거한 문제

  1.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및 권고사항은 1차적으로 공사 감사의 몫이지 부산시 소속 감사관의 몫이 아닌 관계로 꼼수시장님을 비롯한 소속 감사관들은 공사 감사가 부려야 할 직무권한을 도용한 문제

  1. 철도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산지하철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꼼수시장에게서 공사 핫바지 사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관계로 꼼수시장님께서 부산지하철 철도사고 관련 부릴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문제

  1. 공사 임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한 제제(징계)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사의 직위해제나 징계(제제)사항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

  1. 공사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제 및 징계(제제)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은 공사 설립당시 꼼수시장님 탓으로 공사 정관 등에서 규정한 대로 제 개정되지 않아 직원들을 제제할 만큼의 효력이 없는 문제

꼼수의 결과

  하나, 공사의 임직원들 어느 누구도 꼼수시장님의 권고대로 징계를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하여 그들 신분관계를 이내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 그렇더라도 대형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에 대한 직무상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는 문제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적임자는 꼼수시장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꼼수시장님께서 공사에 부린 4호선 고무차륜 경전철을 아무 근거도 없는 산정가격과 100%에 육박하는 낙찰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사에 입힌 손해 등 각종 탐학의 실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 그런 시초로 부산지하철 경영이나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사장은 면직되거나 스스로 용퇴할 것입니다.

  하나, 꼼수시장님의 특별감사는 꼼수시장께서 임명한 공사 감사의 존재를 부정한 꼴이므로 공사 감사 또한 자신의 무능함과 감사직무의 한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 상임이사들은 물론 조정희 이사회 의장 등 공사 임원들은 꼼수시장님 몫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년 외부차입을 밥 먹듯이 했던 것과 같이 공사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꼼수시장님을 위해서 행했던 업무상 배임행각들이 속속들이 다 밝혀질 것이고, 조정희 이사회 의장은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의장이란 자리가 버거운 자리였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 꼼수시장님의 ‘2012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은 불발될 것입니다.

  하나, 당면한 선거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향후 대선국면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고 이런 부산표밭에서 일어난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는 부산지역 최대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습과 처리가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관계로 종내는 새누리당 3선 허남식 부산시장의 꼼수가 결정타 되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야권단일의 문재인 후보에게 신고 끝에 석패할 것입니다.

  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 가서야 지금의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의 수습책은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 2013년도 초반부터 꼼수시장님은 7년 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강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때는 지하철요금을 4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올리더라도 그 해결이 난망한 지경을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 허남식 부산시장님은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추돌 열차사고처리에서 부린 꼼수가 부매랑 되어 사고 1년을 넘기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 3선이라는 화려한 관복을 비감하게 벗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