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꼼수
- 경쟁사, 해당 업체 검찰 고소

부산시가 산성터널 화명 측 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 구간에 설치될 복공판 납품과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입찰 당시 독점 공급권이나 다름없는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특정업체와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3월 초 시행될 산성터널 화명 측 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에 필요한 복공판 시공을 앞두고 장경간(길이 12m) 복공판을 구매해 현장에 야적했다고 20일 밝혔다.

복공판 시공 면적은 총 1만2000㎡로 현재 약 25%의 복공판이 현장에 쌓여 있다. 복공판은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철판이다.

장경간 복공판은 일반 복공판(길이 2m)과 달리 산성터널 연결도로에만 적용된 제품이다. 건설본부는 2011년 4월 주민설명회 때 일부에서 복공판 소음 문제를 제기하자 소음이 적은 H빔형 장경간 복공판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길이가 긴 것이 짧은 것보다 소음이 덜 하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문제는 복공판을 생산하는 A사와 시가 지난해 2월 신기술 사용 협약을 맺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뤄진 입찰에서는 다른 업체의 참가가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A사는 ▷강성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복공판 ▷연약지반 등에서 광고판 등을 설치할 때 복공판을 특수하게 연결하는 방법 등 두 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복공판 설계도면을 보면 A사가 특허를 낸 제품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신기술 사용 협약을 맺어 A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무관한 제품을 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와 A사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제품은 설계에 채택되지 않았고, 연결 방법만 현장에 쓰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결 방법에 대한 것 역시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연결 방법 특허는 연약지반에 주로 쓰이는 공법이지 주형보가 있는 산성터널 연결도로 현장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회 노재갑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쓰이지도 않을 신기술에 대해 사용 협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해당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술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 감사관실에 알려 감사를 하도록 의뢰했다.

또 A사와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했던 한 복공판 제조 업체는 서울 중앙지검에 A사 대표를 업무 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