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 옳은가? > 열린게시판

예전에 공공경제학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다

여기서 보면 공공재와 민간재의 개념이 나온다

흔히 말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개념도 나온다

지하철이 흑자를 누릴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단지 일반 국민의 피해를 강요할 뿐이다

세상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무상이 있는가?

자본주의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임권(우대권)이 총승객대비 30% 가까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E/B, E/S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층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전기요금이 년 330억원으로 책정되어있다

매출은 0, 비용은 전기값만 330억원 

이것이 말이 되는가?

버스와 지하철이 요금을 같이 올리면 일반시민은 순응할수밖에 없다

물론 잠시 욕은 하겠지만

왜일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수공공재인 국방비나 치안유지비(경찰)은 비용만 들어갈 뿐 매출은 없다

그래도 유지가 된다 왜?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은 개선되어야겠지만

안전이나 기본적인 승객서비스를 위한 인력은 감축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직원들의 자세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한다

부산시 공기업 개혁안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방만하고 무사안일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방공기업개선작업으로 한 동안 시끄러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