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한식세계화 국정감사하네요 > 열린게시판

그렇게 말도 많던 이명박정부도 끝났다

인간세상이 참 냉정하구나 하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국정감사를 한다고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를 보면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권의 추악한 모습이 나타난다

4대강은 이명박본인을, 한식세계화는 김윤옥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퇴임후 그 다음날 바로 국정조사가 결정된 것이다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일이다

나는 4대강사업이 비용대비수익의 측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자전거도로(전국연결)이 55조(4대강에 들어간 돈이 22조가 아니라 55조라는 설)를 들일 만큼

대단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예산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결정된다 즉 비용보다 나오는 수익이 큰 경우를 말한다

물론 여기서 수익은 단지 유형의 매출액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무형의 편익산출도 포함한다

우리 지하철이 비록 적자이지만 승객의30%를 우대권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지하철로 인한

해당지역 개발등은 무시하기 힘들다(교통체증해소포함)

4대강은 유뮤형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런 이익이 있을까요?

4대강관련 비리가 많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치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를 위한 이익이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