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사고 원인은 ‘근무기강 해이’가 아니라, 시스템 한계와 부실한 현장교육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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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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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3호선 추돌사고 원인은 ‘근무기강 해이’가 아니라,
1인승무의 한계, 빨리빨리 시스템,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현장교육 때문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근본적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라!
2011년 3월 개통한 4호선은 국내 첫 무인경전철 첨단시스템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개통 직후부터 잦은 고장으로 7개월간 비상안전요원 탑승체제로 운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고장 및 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2012년 1호선은 차량 노후화로 인한 과전류 고장으로 3건의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8월27일 발생한 대티역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큰 사고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22일 3호선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철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산시는 이례적으로 사고 당일부터 5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2012년 12월 5일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철도항공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발언, 교통국장 인터뷰, 특별감사, 신속한 징계 지시로 중징계 5명을 포함한 18명 징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악화된 사고철 여론을 단숨에 반전시키고, 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몰아 현장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엄중문책과 근무기강 확립’을 대책으로 내세워 근본적 안전시스템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을 숨기려는 것일 뿐이다.
◇ 1인승무, 빨리빨리 시스템, 인원부족에 따른 부실한 현장교육이라는 근본적 시스템과 부실교육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기관사 혼자서 유사시 관제보고, 승객안내방송, 고장처치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분 이상 열차지연 시 전 직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1인승무를 시행하는 서울도시철도(5~8호선)와 인천에서 최근 1년 동안 기관사 5명이 업무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겪다가 끝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기관사가 고장조치, 사고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큰 지 충분히 가늠케 한다.
◇ 따라서 근본적 안전대책은 2인승무 실시와 빨리빨리 보다 안전 최우선 시스템으로 전환, 부족인력 충원을 통한 충분한 현장교육 강화가 그 해답이다.
서울시처럼 혼잡한 1호선, 지하구간이 많은 2호선은 출퇴근 시간대라도 단계적인 2인승무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열차지연 5분 경영평가 반영 지침은 폐지되어야 하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서 안전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관사와 관제사의 충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다.
◇ 2011년 개통 이후 계속되는 4호선 고장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획자이자 개통시 경전철 소장은 내부표창에 안전관리 총책임자로 승진시킨 반면, 이번 3호선 추돌사고 경우 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왜곡하여 기관사, 관제사를 해고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 1호선 노후차량 교체 및 4호선 경전철 유인운전 전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대구참사를 교훈삼아 일본이 무인경전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구간은 비상안전요원의 탑승을 법제화 했듯이 4호선도 비상안전요원의 상시 열차탑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1호선의 경우 차량노후화에 따른 과전류 고장으로 3건의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형사고로 확대될 뻔한 대티역 화재(2012. 8. 27) 이후에도 과전류 고장이 현재까지 7건이나 더 발생했다. 따라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확보만이 궁극적인 지하철 안전대책 될 것이다.
이에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21개 단체)는 근본적 안전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시민선전전 및 항의집회 뿐만 아니라 토론회, 시민서명운동, 주민감사 청구, 정책개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부산시민 , 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혼잡한 1호선, 지하구간이 긴 2호선은 출퇴근시간대라도 2인승무를 실시하라!
2. 기관사와 관제사를 압박하는 빨리빨리 시스템을 폐지하고, 안전 최우선체제로 전환하라!
3.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충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라!
4. 1호선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4호선 경전철은 유인운전으로 전환하라!
5. 장애人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라!
6. 3호선 추돌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몰아가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라!!
2013. 2. 14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동운동연합, 부산장애人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人이동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복지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실업극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 부산청년회,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 버텅, 부산지하철노조,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진보정의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이성숙 시의원 이상 23개 단체)
3호선 추돌사고 원인은 ‘근무기강 해이’가 아니라,
1인승무의 한계, 빨리빨리 시스템,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현장교육 때문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근본적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라!
2011년 3월 개통한 4호선은 국내 첫 무인경전철 첨단시스템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개통 직후부터 잦은 고장으로 7개월간 비상안전요원 탑승체제로 운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고장 및 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2012년 1호선은 차량 노후화로 인한 과전류 고장으로 3건의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8월27일 발생한 대티역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큰 사고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22일 3호선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철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산시는 이례적으로 사고 당일부터 5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2012년 12월 5일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철도항공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발언, 교통국장 인터뷰, 특별감사, 신속한 징계 지시로 중징계 5명을 포함한 18명 징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악화된 사고철 여론을 단숨에 반전시키고, 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몰아 현장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엄중문책과 근무기강 확립’을 대책으로 내세워 근본적 안전시스템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을 숨기려는 것일 뿐이다.
◇ 1인승무, 빨리빨리 시스템, 인원부족에 따른 부실한 현장교육이라는 근본적 시스템과 부실교육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기관사 혼자서 유사시 관제보고, 승객안내방송, 고장처치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분 이상 열차지연 시 전 직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1인승무를 시행하는 서울도시철도(5~8호선)와 인천에서 최근 1년 동안 기관사 5명이 업무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겪다가 끝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기관사가 고장조치, 사고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큰 지 충분히 가늠케 한다.
◇ 따라서 근본적 안전대책은 2인승무 실시와 빨리빨리 보다 안전 최우선 시스템으로 전환, 부족인력 충원을 통한 충분한 현장교육 강화가 그 해답이다.
서울시처럼 혼잡한 1호선, 지하구간이 많은 2호선은 출퇴근 시간대라도 단계적인 2인승무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열차지연 5분 경영평가 반영 지침은 폐지되어야 하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서 안전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관사와 관제사의 충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다.
◇ 2011년 개통 이후 계속되는 4호선 고장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획자이자 개통시 경전철 소장은 내부표창에 안전관리 총책임자로 승진시킨 반면, 이번 3호선 추돌사고 경우 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왜곡하여 기관사, 관제사를 해고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 1호선 노후차량 교체 및 4호선 경전철 유인운전 전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대구참사를 교훈삼아 일본이 무인경전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구간은 비상안전요원의 탑승을 법제화 했듯이 4호선도 비상안전요원의 상시 열차탑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1호선의 경우 차량노후화에 따른 과전류 고장으로 3건의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형사고로 확대될 뻔한 대티역 화재(2012. 8. 27) 이후에도 과전류 고장이 현재까지 7건이나 더 발생했다. 따라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확보만이 궁극적인 지하철 안전대책 될 것이다.
이에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21개 단체)는 근본적 안전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시민선전전 및 항의집회 뿐만 아니라 토론회, 시민서명운동, 주민감사 청구, 정책개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부산시민 , 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혼잡한 1호선, 지하구간이 긴 2호선은 출퇴근시간대라도 2인승무를 실시하라!
2. 기관사와 관제사를 압박하는 빨리빨리 시스템을 폐지하고, 안전 최우선체제로 전환하라!
3.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충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라!
4. 1호선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4호선 경전철은 유인운전으로 전환하라!
5. 장애人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라!
6. 3호선 추돌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몰아가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라!!
2013. 2. 14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동운동연합, 부산장애人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人이동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복지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실업극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 부산청년회,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 버텅, 부산지하철노조,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진보정의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이성숙 시의원 이상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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