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이 공기업 다망친다. 이번에는 아니겠지? > 열린게시판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장에 정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 출처, 투자수익금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은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이 대형 투자가들의 탈·불법 주가조작 행위로 인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경제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가정보원도 마비 상태라며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며 정치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 부흥, 국민행복, 문화 융성,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형 국책사업들을 포함해 부처별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재정지출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에서 임명한 13명의 장관과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국방부 이용걸 차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어 13일 차관, 14일 외청장 인사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