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다 > 열린게시판

 

  리틀 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조각은 물론이고 장관 인선조차 채 다 되지 않았고,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가 각종 비리혐의로 스스로 낙마하더니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간 한 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쟁점부서 장관내정자도 그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물러나기에 이르자 작심이라도 한 듯 대국민담화라는 것을 하였고, 야당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런 대통령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내정자는 뽑아만 주신다면, 고용노동부가 기왕에 진행하고 있던 이마트를 비롯해서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불법한 파견근로현장을 엄중하에 단속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 현재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에도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면서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하며, 법에 있는 대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용역(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한 파견근로가 횡행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지금 부산지하철이 안고 있는 각종 폐악들은 국제구제금융과 공기업 구조조정에 빙자하여 2006년 1월 1일을 기하여 부산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처지에 놓였던 말기 부산교통공단의 무주공산식 경영과 이를 틈타 공사 사장자리를 노렸던 공단 역사상 유일 연임이사로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진석규 공단 기획이사의 지나친 과욕에서 연유되었던 것임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희생물이 「전동차 구내운전업무」의 용역화

  전동차 운전이 4호선 경전철시대를 맞아 시민생명을 볼모로 무인으로 실험운전되고 있는 것이 부산지하철의 현실인데 여기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신호기술의 발전일 것입니다.

  신호란 전동차의 운행을 가능케 하는 가능점으로써 전동차 운행과 관련한 공사 사장(또는 위임받은 공사 직원)의 지시(명령)의 일종입니다.

  즉, 부산지하철전동차는 부산교통공사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운행은 공사 사장에 의해서 발현되는 신호 없이는 단 한 바퀴도 굴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본선운전 뿐만이 아니라 구내운전의 경우라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차량기지 구내에서 입환기관사에 의해서 운전되는 전동차가 이용성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천부당한 일이고, 구내운전업무의 용역전환은 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외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3호선 배산 - 물만골 구간에서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공사는 안팎으로 그 죄과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전동차 중정비업무」의 용역전환은 한 마디로 미친 짓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추돌당한 선행열차 해당 기관사와 고장부분 정비담당자가 연대해서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장이나 공사 사장이 선행열차의 정비와 관련해서 징벌을 줄 요량이라면 동 전동차를 용역으로써 부실하게 중정비했던 자부터 먼저 벌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도 그렇고 동 철도사고를 수사하는 사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철도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수사권한도 가지지 못한 일반사법경찰 수사관은 그런 2중적 정비관계를 꿰뚫어 볼 혜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물론 공사도 이 부분에 관한 한 철저하게 불문에 부칠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단이든 공사든 중정비업무 수행 관련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시와 공사들 스스로 용역(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한 파견근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부산지방노동청 또한 그런 불법한 사실을 잘 알고서도 묵인해 온 터였습니다.

 

 

    「청소업무」는 15년 전부터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도에 제정되었으니까 부산지하철에서 용역(도급)계약으로 위장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조합 서비스지부(역사 등 건물청소) 노동자들이 파견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져 온 것 또한 사실이라면 그런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이번 이마트의 사례처럼 정규직으로 13년 전에 전환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동차 청소업무에서 나아가 터널 청소업무까지 모두가 다 용역(도급)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도급)업체도 호선별 구간별 참으로 다종다양해져 있습니다.

  파견법이 현존하고 있고 부산지하철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용역노동자로 불려지고 있는 한 파견법을 위반한 고용관계는 명명백백합니다.

  공사는 우리 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각종 이름의 용역업체들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우리 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을 관리하면서 내놓고 중간착취를 일삼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파견법 위반사실을 묵인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것 또한 명명백백합니다.

 

 

    이번 참에 부산교통공사는 거듭 태어나야

 

  2012년 11월 22일 08:30경에 발생한 철도사고는 괜히 터진 사고가 아니었음은 공사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동 사고로 인한 부산시의 특별조사와 그에 따른 문책요구는 웃기는 것 아니던가?

 

배태수 사장을 비롯한 여타 부산시 출신 상임이사들은 다 놔둔 채 공사 출신 운영이사만 왜 짤랐던가?

 

  운영이사 공백을 매우는 일이 그리도 급했던가?

 

  3호선 철도사고 부산시 특별조사 처분요구를 이유로 직원들을 징벌하려 드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근로기준법령에도 미치지 못할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공사 사규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도 못한 인사규정을 들어서 하는 징계가 도대체 가능키는 한가?

 

  부산시 처분요구를 무시하고 보통(고등)징계위원회가 다 뭔가?

 

  공사 직원(총무팀장) 징계위원장은 무엇인가?

 

  공사 감사인이 왜 공사 사장을 보조하는가?

 

  공사 감사는 언제까지 공사 사장 품에서 놀아날 것인가?

 

  무효한 공사 제 사규들을 바르게 정비해야지 않은가?

 

  공사 설립의 근간인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관(定款)도 제고해야지 않은가?

 

 

    부지노 대의원대회에 즈음하여

 

  복수노조가 홍수처럼 범람하면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지리멸렬하고 있는 현상을 가까이는 한진중공업에서 멀게는 대구, 서울, 인천지하철 등지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의 유일한 노동조합 부지노여!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용역으로 위장된 불법한 파견근로 징치를 벼르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활성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감사기능의 독립체제를 위하여 감사원에서는 일체의 감사질서를 다잡고 있는데,

  3호선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들이 사고관련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그에 걸 맞는 법을 몇 달째 찾고 있는데,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가동된 공사 징계위원회는 부산지하철 역사 이래로 듣도 보도 못한 징계재심을 유보하고 있는데,

  무엇을 저어하고 계십니까?

  부지노여!

  부산지하철 역사 이래 저들은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갉아댔지만 이번 3호선 전동차 추돌 철도사고를 계기로 저지른 부산시장의 몰염치한 자충수를 놓치지 말고 2004. 9. 8 합의(부산지하철 부산시 이관에 관한 국가와 부산시간 공동합의) 이래 지금까지 갖은 오만경영을 일삼았던 허남식 부산시장으로부터 유보되었거나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일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2013년의 중차대한 사업들을 수립하는 자리인 만큼 내년을 끝으로 공사의 실질적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허남식에게 한 바가지 똥물 끼얹기를 특별하게 결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