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노총을 아무리 얕잡아 보기로서니 이건 아닙니다. > 열린게시판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납세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더불어서 있기도 한데 일반적인 면세의 경우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면세의 경우로는 해당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조합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구「노동조합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동자 중심의 결사체로써 법인이나 단체와 다르게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정치활동의 자유(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선시키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는 케케묵은 우문입니다.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전의 「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의 금지에서 진일보하여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치대통령에 이어서 집권한 근혜대통령시대를 맞아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정세무서장(정계조)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민주노총(정치위원장 이용식)의 총선후보 정치기금 500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을 들어 언감생심 뒷통수를 가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