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조합의 대응 요구 > 열린게시판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읍면·도서벽지 고교생에게는 무상교육,  도시지역 학생에게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2015년부터는 도시지역의 무상교육은 2순차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의 법률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직원의 입장으로서 참 답답하고 직원간의 형펑성에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직 나의 지인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회사가 민간기업보다 후생복지가 좋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회사의 후생복지에 대한 오해의 얘기를 들으면 그저 웃음만 나오게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주지 않나?......등등 수없이 많지만 그리 부러울 만한 후생복지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얼마남지 않은 후생복지중 하나인 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

 

(물론 중학생 교육비 지원은 무상교육 실시로 답협에 문자로서 존재힐 뿐이고)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이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시행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고교생 학자금 지원도 고교무상교육으로 우리에게 문자로써 남는 껍데기 후생복지이겠죠..

 

물론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주변의 지인들의 기쁨에 대해 머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의 후생복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하나 내년부터는 읍면동은 무상교육, 시도는 교과서 구입비 지원한다고 개정안 명시되어있다고 하네요..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일반 국민입장에서 보면 읍면동이 시도보다 유리하겠죠(교육비>교과서 구입비보다 크니깐요..)

 

그러나 우리회사 직원들 중 읍명동에 거주(장유,정관,덕계,양산동면...등등)하는 사는 직원은 불이익입니다...

 

2014년에는

   읍면동 직원 = 무상(정부지원)

   시도직원 = 무상(회사지원금)+교과서 구입비(정부지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17년까지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 구입비 언급은 소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후생복지는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직원에서 공평해야 분배되어야 함에도

(또는 일정부분 차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읍면동직원부터는 회사로부터의 후생복지는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니깐 셈셈이지라는  생각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고교생 학자금 지원하는 후생복지 예산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이 후생복지 예산은 없어질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조합은 이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공사에 요구와 협의를 통하여 이 예산금액을 다른 후생복지 신설을 통하여

 

유지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고교생 장학금지원, 또는 그 금액만큼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등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의 후생복지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후생복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