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대세인 시대 > 열린게시판

   [ 복수노조는 대세다 ]

  이전에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어떠하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같이할 경우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하였지만,

  복수노조는 그 체제와 (가입대상) 노동자들을 구분하지 않는 관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에서 보면 ‘기업별 대 기업별노조’, ‘기업별 대 업종(또는 산업)별노조’, ‘기업별 대 지역노조’. ‘업종(또는 산업)별 대 지역노조’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노동조합)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국민노총과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지하철 대부분 노조(부산 제외)와 영도 한진중공업의 사례 등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복수노조는 민주노총 또는 민주노조 조직에 대한 도전과 체제 와해(또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중

  그렇더라도 복수노조 이전 단수노조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부산지하철 청소업무에 관한 사용자 중첩성이 시사하는 두 가지 ]

  1. 사용자가 다수임에도 하나인 (형식을 불문한) 노조는 복수노조가 대세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동조합 조직들이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체제(중층 사용자와 단일노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부지노가 ‘서비스지부’로 청소노동자들을 포괄하고는 있지만 그 조직률은 복지조건이나 처우 등에 반하여 다른 지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노조 통합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수만 놓고 보더라도 늘었다기 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통합노조(부지노)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선뜻 다가선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지노가 별 다른 특장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임금교섭의 경우처럼 하나의 노동조합이 두 개의 임금교섭을 같은 시기에 사용자와 교섭위원을 다르게 별개로 하고 있는 한 청소노동자들은 통합노조에서 그들의 이전노조와 다른 어떤 모습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다수임에도 (기업별)노조가 하나인 것은 청소업무가 공사의 여타업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가 자주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