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마비-보수는 강력했다! > 열린게시판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시절 눈물의 필리버스터로 민심을 크게 모았다. 이제 집권당이 된 더민주당이 역으로 보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당하고 있다. 이에 다시 더민주당은 눈물작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수당은 극히 냉정했다. 패스트 트랙의 여부를 미리 국회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민주당은 친자본의 행보에서 70년대의 개발독재를 흉내내고 있다고 한다. 그저 대기업을 따라다니기에 바쁜 것이다. 그렇지만 친자본의 행보는 민주노총이 말하는 "개발독재"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탄압이 따라붙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자본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해서도 머리가 비어버린 것이다. 70년대 유형의 보수당을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면서" 흉내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정작 진짜 원숭이는 문재인 정부처럼 커닝을 기가 막히게 잘 하고 훔쳐가는 짓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눈물작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냉정의 최정점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만은 절대적으로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파의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더민주당의 재집권의 길을 호락호락 내줄 수가 없다. 더민주당의 작전 그 눈물은 자유한국당의 작전 그 피눈물로 덮어주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그 죽이 그 얼마나 잘 맞는지 보여주는 글이 있다. 언론에서 개각명단이 오르내리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른 분야는 다 놔두고 "외교안보"라인만 교체하라고 명령을 내리듯 하였다. 곧 청와대와 더민주당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 보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등의 날선 투쟁이 자본에 노동력에 대한 이해관계는 거의 비슷하고 차기집권에서만 갈등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노동력의 입장에서는 그 독자성이 없을 때는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차악과 최악의 선택일 따름이다.

필리버스터-보수는 강력했다. 그렇지만 노동력의 가치가 저들 중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더욱 암흑 속으로 던져넣을 수 있다. 노동력의 가치는 자본과 노동의 개혁에 대해서는 연대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그 현란한 거짓들과 부패를 뿌리뽑기 전까지 연대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